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내달 1일부터 중구 남학동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21일 중부세무서에 따르면 중부세무서 신청사는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0(남학동 12-3)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260-9200으로 동일하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에서 내려 도보 3분 거리에 소재해 있다. 버스는 명동에서 퇴계로 방향은 104, 421, 463, 507, N16, 02을 타면 되며, 퇴계로에서 명동방향은 104, 105, 140, 412, 463, 507, N16, 7011을 이용하면 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의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이슈로 부상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식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1일 최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4만5천여명의 2.42%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2억원 정도였다. 1999년 개정된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세)으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납부대상이 되더라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정부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전기버스 3대 중 1대는 중국산 전기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천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했다.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585대(28%)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9 합계 보급대수 551대 1,016대 555대 2,122대 국산 보급대수 405대 774대 358대 1,537대 중국산 보급대수 146대 242대 1
삼정KPMG,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곳 대상 조사 기업 94%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보유…조직 신설 58곳 기업 66%, CFO가 ICFR평가 담당조직 총괄…독립성 확보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총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1일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 136곳 중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8곳(94%)으로 나타났다. 전년 84% 대비 10%p 늘었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64곳 중 63곳(98%)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72곳 중 65곳(90%)가 보유했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곳 중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신설한 곳은 58곳이었으며, 조직 총원 평균은 3.4명으로 집계됐다. ■ ICFR평가 아웃소싱 여부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곳 중 조직 최고책임자가 CFO인 회사는 84곳(66%)였다. 이 중 1곳을 제외한 83곳의 C
내년 고용 2~3% 늘릴 예정인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계획서 이달 30일까지 제출…계획대로 이행시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은 내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규 고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이행할 경우 세무조사를 제외해 주는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은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이상, 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은 3%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다. 계획대로 이행하면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준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다음달
교육과정,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 'ESG 아카데미 1기' 수강생, 각각 20명·200명 이달 29일까지 모집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가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를 개설한다. 이달 21~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다음달 1일부터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초기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 ▷ESG 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이다.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데이터 분석과 ESG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교육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사이트를 신설했다고 한공회는 설명했다.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판다스, 정규식, 데이터베이스, Power BI 등 5개과목과 선택코스인 Fraudit, IDEA 2개과목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미 과정은 동영상 강의와 Zoom 실시간 강의로 구성해 교육효과를 높였고,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기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꾸몄다. 수강대상은 회계사 회원 20명이다. ESG 아카데미 1기는 3개의 코스(기초, 전문가, 인증과정)로 구성된다. ESG 개요, ESG 관련 회계
"토지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사실상 소유'"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A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난 20일 결정했다. A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 생활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사망했고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뤄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A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한센인들은 2019년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압류를 풀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A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이전 일시 : 2021년 10월26일(화) □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62번길 55-7 (미추홀구 도화동 80-141 3층) □대표전화 : 032-763-5600(종전과 동일)
국회·감사원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화 바람직 국종망 오류 90회 지적엔 “중대 시스템 장애는 9회, 국세청보다 적어” 반박 국가 수출입 기관망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운영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취업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수년째 국종망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종망을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873억원을 수주하는 등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임 관세청장은 “올해 3월 취임해 보고를 받아보니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당초 직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직접 운영보다는 공공기관화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져 현재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 독점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화 보다는 일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임 관세청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국회는 물론 감사원의 통제 하
배달 앱에 따라 추계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가 제각각이어서 소득공제액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종코드가 퀵서비스(940918), 대리운전(940913), 기타자영업(940909) 등 업체별로 각양각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 때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 등 소득종류를 선택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때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을 근거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세목코드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기타자영업자(940909)로 분류했다가 뒤늦게 퀵서비스배달원(940918)로 변경 신고했고, 쿠팡이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으로, 요기요는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생각대로는 심부름용역원(940917)에서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코드를 변경했다. 배달 라이더의 업종코드가 중분류
상 호 : 대원세무법인 일 시 : 2021년 11월 1일(월) , 개업소연 생략 장 소 :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0, 4층(논현동, 유빔빌딩) 연락처 : 02-3016-3800(사무소)
올해 관세사 2차시험에 90명이 합격해 최종합격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제38회 관세사 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지난 6월 치러진 2차시험에는 대상 926명 중 769명이 응시했으며, 90명이 최종합격했다. 합격률은 11.7%로 지난해 합격률보다 8.16%p 하락했다. 합격자 평균점수는 60.52점이었으며, 과목별로는 관세법(40.83%)을 제외한 관세율표 및 상품학(70.75%), 무역실무(73.75%), 관세평가(69.65%)의 과락률이 70%대 언저리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59명, 30대 31명이였으며, 유형별로는 일반 응시자는 31명, 전년도 1차 합격자 59명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 40명, 남성 50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4.4%다.
김대지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빠른 시일내 폐지하겠다" 존폐 여부 질의에 '폐지' 확답 세정가, 민간 소통창구 부재 우려…민생지원소통추진단 대안으로 꼽혀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굳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다른 오해가 있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의 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정협의회와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지난번 국감에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존폐 여부를 재차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과 함께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대민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세정협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국세행정의 최접점인 일선세무서에서 대민 소통창구를 아예 닫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폐단이 지적된 세정협의회를 폐지하되, 소
KT&G복지재단이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사업을 18년째 이어간다. KT&G복지재단은 19일 용인시에 위치한 은이너싱홈 요양원에서 ‘2021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50대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복지 수혜지역의 특성상 좁은 골목길을 운행할 수 있는 경차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04년부터 경승용차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모두 1천950대에 이른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차량 지원 공모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적으로 모두 800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했다. KT&G복지재단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0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18년째 이어온 경차지원 사업이 열악한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을 베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 법안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 방침 발표 예고…“내년 가상자산 과세, 아무런 문제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내 양도세 12억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미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에 11월 조세소위에서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에 양도세 조정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우려가 크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80불로 치솟는 등 유가시장 불안에 대응해,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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