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국법인의 e스포츠 구단 운영비용을 3년간 10% 법인세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 참가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이다.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개 종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e스포츠 구단은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됐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e스포츠 구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하는 사후관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e스포츠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몇 년 전 많은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기타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했던 바 있다“고 프로게임시장 국가경쟁력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 검토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그치지 말고 감축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소득공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증빙서류 수취, 신고서 작성, 장부작성 등)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기준 7조140억원에서 2011년 기준 9조 8천878억원, 2016년 기준 11조1천1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
9년만에 무역규모 8위 강국 되찾아 반도체·車·선박 등 주력산업 수출 선방 우리나라 무역액이 한 해 기준으로 사상 최단기간내 무역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무역침체기를 맞았으나 오히려 역대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이같은 원동력을 기반삼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도 지난해 보다 한단계 상승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위기를 기회삼아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과 산업자원부는 이달 26일 13시53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5천122억달러, 수입액 4천878억달러 등 무역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역대 우리나라 무역규모 1조달러 기록은 2011~2014년과 2017~2019년 등 총 7번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무역 침체로 9천801억달러에 그쳤다. 올해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는 지난 2018년 역대 최단기간 320일에 비해 21일을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하는 등 새롭게 기록을 썼으며, 올 하반기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수출액 또한 사상 최고치 경신 희망을 높이고
매출 775억원…연결기준 전년 동기比 6.1% 늘어 , 더존비즈온은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775억원, 영업이익 172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22.2%를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IT 투자 지연, 3분기 사업 비수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WEHAGO를 주축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28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감소된 것으로 표시됐다. 이는 지난 9월 신한은행에 처분한 자기주식과 관련해 약 38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만 증가하고 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계상됐기 때문이다. 3분기 상승률은 다소 주춤했다. 이는 스탠더드 ERP와 그룹웨어 융합 제품인 Amaranth 10의 신규 출시로 진행 중이던 영업을 신제품 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 의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또한 확장형 ERP은 ERP 10으로 고도화 영
음원사업업체 대표, 회사 직원시켜 자가사용 위장…셋톱박스 955개 부정수입 서울세관 "자가사용 가장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로 처벌" 주의 당부 매장음악 재생용 셋톱박스를 회사 직원 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음원사업업체 대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 등으로 기재하고, 직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세금과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해 시가 7천500만원 상당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A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커피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셋톱박스를 주문했다.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인 셋톱박스를 음원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A업체 대표는 국제특송을 이용해 반입하면서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
일 시 : 2021년 10월 30일 (토) 낮 12시 장 소 : 대전 유성 컨벤션웨딩 2층 팰리스홀 연락처: 042) 822-8787(사무소)
롯데칠성음료 대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빠삐코’가 만난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과 빠삐코를 컬래보레이션한 ‘처음처럼X빠삐코’를 한정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MZ세대 트렌드에 맞춰 ‘처음처럼’의 부드러움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40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빠삐코’와 함께 ‘처음처럼X빠삐코’를 기획했다. 내달 초에 선보일 처음처럼X빠삐코는 처음처럼에 빠삐코의 초콜릿향과 맛을 더한 리큐르 제품이다. 처음처럼 본연의 부드러움과 초콜릿의 달콤함, 빠삐코의 상징인 박수동 화백의 ‘고인돌 가족’이 더해진 제품 라벨 등 맛과 재미를 더했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 소주 제품보다 낮은 12도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재미와 소비를 즐기는 펀슈머를 위해 ‘처음처럼X빠삐코’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관심을 더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음처럼’은 키덜트를 위한 ‘처음처럼X스티키몬스터랩’, 일러스트레이터 집시와 함께 선보인 ‘처음처럼X집시’, 래퍼 염따와 함께한 ‘처음처럼 Flex’등 다양한 한정판
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전국 주류 도매사들을 대상으로 구매대금 분할 결제를 적용한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이트진로가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생' 정책이다. 하이트진로는 주류도매사의 경영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류구매대금 분할 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주류도매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로 인한 국내 주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거래처와 상생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도래되는 결제 금액의 일부를 내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연장되며, 지원사항은 거래처별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에도 주류도매사의 재정 악화를 고려해 주류구매대금 분할 결제를 선제적으로 시행,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 왔다. 하이트진로는 향후에도 국내 대표 주류회사로서 업계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를 맞아 이번 주류구매대금 분할 결정으로 주류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하이트진로는 앞으로도 상생경영, 동반성장의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찰, 5천271명 단속해 2천909명 송치 국세청, 828명 중 763명 조사해 1천973억원 추징 예정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사범 2천909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을 몰수 추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5일 현재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짙은 1천376건 5천271명에 대해 단속을 벌여 이중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기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1천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특히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
632곳에 재차 개선 권고…미이행 기관 점검 예정 공공기관 등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확인 결과,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등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서기관 승진, 22명 내외로 상반기보다 3명 줄어 6급 이하, 1천632명…전년보다 171명 늘었으나 7급은 오히려 감소 각각 내달 중순 단행 국세청 하반기 승진인사 계획이 이달 26일 발표됐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 시기는 오는 11월 중순 경으로, 예정인원은 22명 내외다. 상반기 승진자 25명에 비해 3명 줄었다. 올해 6급이하 승진 시기 또한 11월 중순경으로 예고됐으며, 승진 예정인원은 1천632명이다. 각 직렬별로는 △세무직 1천595명(6급- 511명, 7급- 398명, 8급 686명) △전산직 35명(6급-4명, 7급-11명, 8급-20명) △공업직 2명(8급- 2명)이다. 지난해보다 171명이 늘어난 가운데, 세무직렬의 경우 전년보다 승진인원이 159명 증가했으나, 직급별로는 6급이 85명, 8급은 163명이 늘어난데 비해 7급은 89명이 줄었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서기관 승진심사 및 6급 이하 승진심사 계획을 내부망에 공지했다. 서기관 예정 인원은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 기준으로는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10월 한달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 고령납세자 세금교육·국화전시회서 세정홍보도 실시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창기)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에 나섰다. 지자체 가상공간 축제에 입점해 세정현안을 홍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소통을 강화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창기)은 10월 한달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하며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5일부터 1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금정구청에서 메타버스로 개최한 제5회 라라라 페스티벌의 가상공간에 입점해 세정 현안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공간’를 의미한다. 앞서 5일에는 고령납세자 세금교육을 위해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지도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와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26일에는 제12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현장도 찾았다.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자체제작 세정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며 영세납세자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수사기관-주무부처, 랜섬웨어 범죄 피해상황 공유조차 안돼 이형석 의원 "관계기관 협조의무 부과토록 법 개정할 것" 랜섬웨어 범죄 등 사이버테러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응력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간 랜섬웨어 범죄 발생 사실 공유, 사고 대응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섬웨어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가 공동 연구발표한 ‘2021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평균 피해액은 2018년 4천878만원에서 올해 2억6천83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세계적 추세다. 전세계 랜섬웨어 범죄피해금액은 2015년 3천800억원에서 올해 23조6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랜섬웨어범죄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윈도우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정협의회’가 핫이슈로 부각하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전국 일선 기관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이구동성. 일선 A세무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세정협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사후뇌물’ 운운한 것은 좀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지적. 현직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뭔가를 봐주고 퇴직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인 셈. B세무서장은 “관내 기업인이나 유지들이 자기네들의 친목을 위해 세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사업과정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소통창구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다”면서 “세무서 입장에서도 주요 세정홍보와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창구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 B서장은 또한 “지자체나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민 소통채널이 끊어지면 세무서장은 있으나마나”라고 주장. C서장은 “예를 들어 세정협의회 회원의 경우 순환조사 대상도 아니고 지방청 소관
광주 평동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서 "조사유예, 간편조사 적극 실시" 밝혀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권고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 위해 중소기업인을 찾은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 평동산업단지에 입주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선정 제외, 조사유예 등 세무검증 완화 내용을 세세히 안내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과 해명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제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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