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1월13일 오후 6시 □ 장소 : 마켓오하우스웨딩 3층(지하철 3호선 매봉역 2번 출구에서 26m) □ 연락처 : 02) 6011-3000(세인관세법인)
□ 일시 : 2021년 11월14일 오후 2시10분 □ 장소 : 대구 아리아나 호텔 2층 아리아나 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7) □ 연락처 : 053) 745-0144(관세법인 우양)
□ 일시 : 2021년 11월14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아시아드시티웨딩홀 고흐홀(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2동 1299)) □ 연락처 : 055-293-7604(관세법인 대천)
관세청, 해외직구 극성수기 맞아 연말까지 해외직구 되팔이 집중단속 과학장비·인력 추가로 투입해 불법·부정물품 검색 강화 이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당 국가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자가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한 뒤 다시금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우범성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달 11일과 26일 각각 예정된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 관세청은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 폭발물탐지기 등 과학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 침해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기에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불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맞아 ‘특송·
대구MBC가 수성구 범어동에서 수성구 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MBC네거리’ 지명 변경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론되는 변경지명은 관공서 이름을 딴 ‘동대구세무서네거리’, 동대구벤처밸리를 반영한 ‘동대구벤처밸리네거리’, 신천동과 범어동을 합친 ‘신범어네거리’, ‘동신(신천 동쪽)네거리’ 등이다. 시민들은 “대구MBC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만큼 새로운 이름이 정해져야 한다”며 “엑스코선이 지나는 상징적인 교차로로 적합한 명칭이 나오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지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데다 공공성 측면에서 동대구세무서네거리가 우선지명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향후 이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동대구세무서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MBC네거리는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접경지로 관리주체의 협의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지명위원회를 소집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고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도로시설물인 터널, 교량 및 교차로의 지명은 해당 구·군 및 읍·면·동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로
더존 ERP 특화 서비스형 뱅킹 1호 상품 ‘더존x신한 쏠비즈 기업통장’ 선봬 기업 ERP 정보 활용해 즉시 통장 개설 가능…한도제한계좌 해제·수수료 혜택 부여 수납확인 자동화 서비스도 제공 예정 ㈜더존비즈온은 전략적 투자 파트너인 신한은행과 기업 디지털 금융상품인 ‘더존x신한 쏠비즈 기업통장’을 지난 5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을 전략적 투자 파트너로 유치한 이후 첫 협력 사례다. ‘더존x신한 쏠비즈 기업통장’은 신한은행의 금융솔루션 및 서비스를 더존비즈온의 기업용 플랫폼에 접목한 상품이다. 더존 ERP 프로그램에서 가입하는 고객 특화 혁신 금융상품으로, 양사가 긴밀히 협력한 실질적 BaaS(서비스형 모델)이다. 기업의 ERP 정보를 활용해 정상 거래기업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고 그 즉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이 첫 통장 거래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거래와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했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 수수료 면제혜택과 한도제한계좌 해제도 특징이다. 그동안 일반 기업들은 계좌 신규 개설 시 정해진 금액에서만 출금, 이체가 가능한 한도 제한이 적용돼 큰 불편을 겪었다. 획기적 금융서비스도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경리
2010년 이후 개업 세무사계의 신 트렌드로 자리잡은 ‘세무그룹’이라는 상호의 인기가 현재도 식지 않고 있다. ‘세무그룹’ 상호는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명칭은 개인의 경우 개업세무사의 이름을 따 ‘홍길동세무사사무소’,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 등이 일반적이며, 법인은 ‘○○세무법인’, ‘세무법인○○’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이같은 명칭이 다소 식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세무그룹’, ‘택스그룹’과 같이 상호에 ‘그룹’이라는 단어를 넣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존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의 명칭과 비교해 차별화를 꾀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뉘앙스를 암시하기 위해 ‘세무그룹’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세무그룹’ 상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개인 회원들은 세무법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결정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또 사무소가 사업자등록상 개인인 데도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면 세무사법
하이트진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중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지원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8일 상생경영 일환으로 전국 외식업소 1천곳에 세스코의 전문 살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형성에 일조하기 위해 전문 방역업체와 협업했다. 전국 외식업소 1천곳에는 세스코의 전문 살균서비스 작업과 세스케어 곡물발효 소독제가 제공돼 이후 매장 소독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스코 방역 소독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물건, 가구의 표면 및 이동동선 살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초로 환경부 방역용 살균제로 승인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상의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한다. 세스케어 곡물발효 소독제는 곡물·과일·효모로 생성된 에탄올과 감초 추출물로 만들어 식물에도 직접 분무가 가능한 만큼 안전하다. 하이트진로는 음식물 섭취 시에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다시 올리자는 내용의 캠페인 포스터도 제작, 홍보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코
외국인 체납 국가 167개국…주민세 12만7천건으로 74.5% 차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14개국 언어로 제작·홍보 어려운 등록정보 확인 등 외국인 체납자 관리체계 문제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B씨. 중국 국적인 그는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세 3건이 2017년 12월에 부과돼 현재 체납액은 11억500만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2019년 10월 국내 입국해 서울 강서구에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상담 및 재산은닉 현황을 추적조사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22만명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 체납된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천명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67개국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7만건,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이 12만7천건(74.5%)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금액의 58%를 차지
우리 기업인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 10곳 중 9곳은 투자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국내 기업 316개를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환경 전망과 대응과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1.7%가 내년 투자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1%였으며,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56.2%나 됐다. 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영환경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68.0%에 달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2.0%에 그쳤다. 또한 수출 확대와 기업 실적개선 등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12.0%는 ‘3개월 이내’로 답했고, 29.1%는 ‘내년 상반기까지’, 40.5%는 ‘1~2년’으로 내다봤다. ‘3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는 기업은 18
이달 30일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올해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내년에도 10~20%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자는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법인⋅개인 사업자다. 여기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을 말한다(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0% 이상, 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투자를 늘리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이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조사선정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투자확대계획서’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면 된다. 투자확
정부는 요소 수급상황 급변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물품은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이며,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다. 매점매석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다. 정부는 환경부⋅산업부⋅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이번 고시의 적용시한은 2021년 11월8일 0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
김수흥 의원, 징역·벌금형과 더불어 불법이익까지 몰수·추징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관세사회, 불법이익 몰수법 적극 환영…위법행위 사전 차단하는 효과 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5일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를 이용한 불법이익을 몰수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올해 회장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것과 궤를 함께 해, 당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 등으로 얻은 불법이익까지도 전부 몰수·추징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함에 따라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오비맥주(대표.배하준)의 '대한민국 라거 프로젝트' 한맥이 '한식에 가장 어울리는 맥주'라는 자신감을 담아 지역별 주요 한식 맛집들과 협업하는 '힙맥 플레이스' 캠페인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대표 한식 메뉴인 삼겹살, 족발, 곱창 등과 함께 한맥의 궁합을 즐길 수 있는 대표 맛집을 '힙맥 플레이스'로 선정, 소비자에게 한맥만의 '풍부한 맛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맥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힙한 거리에 위치한 한식 대표 맛집에 '힙맥 플레이스'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힙맥 플레이스'에서는 '좋은 음식은 좋은 라거를 찾게 만든다'는 메시지 아래 한맥이 추천하는 대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힙맥 플레이스' 캠페인과 함께 하는 식당은 서울 가로수길, 압구정 등에 위치해 있으며 이어서 연남, 망원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맥 브랜드 매니저는 "한식에 가장 어울리는 한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힙맥 플레이스'를 즐겨 찾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에서 상쾌한 풍미의 '코리안 테이스트' 한맥과 '힙맥 플레이스'로 소비자들이 풍부한 맛의 경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5일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를 찾아 조선업 경기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는 1974년 설립된 국내 대표 조선소 중 하나로 시추선, LNG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의 올해 수주액은 목표치 91억달러를 넘어선 11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선업계 현장에서는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같은 조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원활한 제조·수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산세관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수출선박의 원재료 환급 범위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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