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이촌세무법인은 지난 4일 ‘우리내리사랑 부동산·골드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과 상품 마케팅 추진에 양사가 협력해 나가게 된다. 특히, 신탁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신탁 재산의 상속·증여는 물론, 양도 관련 맞춤형 상속 설계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늘어나는 상속 및 증여 수요에 발맞춰 신탁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상속·증여 신탁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팀장 윤상영 (2021년 11월5일자)
◇…하반기 국세청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했던 서기관 승진인사 결과가 ‘본청 우세, 지방청 열세’로 귀결되자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도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 이번 총 22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소속은 12명으로, 점유비만 놓고 보면 전체의 54.5%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 53.1%를 뛰어넘는 최대 승진자를 배출. 반면, 수도권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각각 승진 점유비 20% 및 두 자릿수 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뚜껑을 연 결과 서울청 4명(18.2%), 중부청 2명(9.1%) 등 두 곳 모두 상반기 보다 못한 결과지를 받아 낙담하는 분위기. 하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임용출신간 다채로움도 눈에 띄는데, 행시 4명(18.2%), 세대 13명(59.1%), 7급 공채 3명(13.6%), 9급 공채 1명(4.5%), 민경채 1명(4.5%) 등 공직 임용 구분별로 다양하게 배출. 특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한 세대 출신의 경우 4기부터 11기까지 무려 8기수에 걸쳐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내년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에 비해 1~2년 남짓 여유가 있는 1965년생(1명)과 1966년생(2명)도 서기관 승진대열에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일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4년까지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도는 200만원이다. 또 세무사(회계사)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은 200만원(법인은 500만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급명세서 등을 매월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춰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안
세관 영업등록절차 등 안내 8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코로나19시대를 맞아 수출입 과정에서 궁금했던 관세행정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능하)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인천공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항공기취급업, 물품공급업 등 영업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 플랫폼’을 통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업무설명회 개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 알림·소식 코너에 개설됐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관세법 및 세관 영업등록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등록업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또한, 등록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이달 16일 온라인 경진대회를 열어 성적 우수 업체직원에게 세관장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 결과는 오는 19일 인천세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최한 온라인 비대면
주류의 통신판매는 청소년 주류구매 가능성, 도⋅소매업자 생존권 위협 등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고서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주류 통신판매 원칙적 금지 우리나라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위임을 받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는 전통주 제조자가 우체국, 상업 온라인쇼핑몰 등 정해진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의 통신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식에 포함된 주류 배달, 스마트오더, 주류자판기 등이 허용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판매를 허용했으며, ‘1회당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도 풀었다. 올 1월에는 ‘주류의
관세청, 국제우편물 검색부서 직원 43명 내주초 교체 감찰조사 결과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 예고…근무체계 등 구조적 원인 검토 중 업무태만 논란이 빚어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대해 세관장을 비롯한 관리자 전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관세청은 5일 국제우편물 검색과정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태만 의혹이 보도된 것과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근무태만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3일 전국 세관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하면서 “관세청 및 전국 세관의 모든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루 뒤인 이달 4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후임으로는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세관내 대표적인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세관장과 부서장을 전보발령했으며, 해당 부서 직원 43명도 내주 초에 교체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조치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는 이달말내 실시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근무태만 의혹이
■부이사관 승진자 백형민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65년생 ▷전남 장흥 ▷장흥고 ▷세무대학 3기 ▷방통대 법학과 ▷슬로베니아 IEDC-블레드경영학교 경영학 석사 ▷8급 경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現) 한 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73년생 ▷경기 양평 ▷경희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워싱턴대 행정학 석사 ▷행시 44회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現) ■과장급 전보자 유태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68년생 ▷경북 영풍 ▷영주고 ▷세무대학 7기 ▷방통대 일본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세관 조사정보과장 ▷서울세관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現)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백형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한민 □과장급 전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유태수 (2021년 11월 8일자)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쉽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동회원권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스톤아이(서비스명, 다짐)’를 투자처로 선정하고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덤벨이코노미(dumbbell-economy) 현상에 주목하고, 피트니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짐(多Gym)’은 운동시설 운영자와 회원간의 편의성을 증대한 O2O 플랫폼 서비스다. 회원들은 다짐 앱을 통해 헬스, 복싱, 골프 등 전국 1천500개 제휴 운동시설을 2~3개 선택해 생활패턴에 맞게 할인된 가격으로 ‘통합 회원권’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또 운영자들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다짐매니저’를 통해 회원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허재균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상무는 “하이트진로는 2019년부터 F&B 분야는 물론 스마트팜, 물류업체, 게임회사 등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감사법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증선위는 A회계사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면세점 신규·갱신시 적용되는 심사평가 항목 개선 면세점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기존 특허를 갱신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한편,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등 한국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새롭게 평가대상에 오른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용진 교수)는 4일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면세점업계를 향한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 기준안을 제시한바 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배점 50점)’,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숙박 등) 과의 연계상품 개발(50점)’이 추가돼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만든 유튜브 콘텐츠 'Feel the Rhythm of korea'에 보해양조 잎새주가 등장해 화제다. 한국관광공사가 4일 공개한 'Feel the Rhythm of Korea-MOKPO' 영상은 1분 50초 분량으로, 목포 부둣가에서 진행되는 새벽 경매시장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풍년가를 배경으로 시작된 영상은 생선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매 상황을 긴박한 음악과 함께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이어 목포 삼학도에서 열리는 항구포차의 모습이 등장하고 목포에서 만날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 등 푸짐한 안주와 함께 잎새주를 즐기는 다양한 관광객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종반부인 1분 28초에서는 잎새주와 함께 회에 잘 어울리는 15년 숙성 매취순까지 등장해 보해양조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는 목포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항구와 먹거리라는 콘텐츠가 담겼다. 이번 영상을 제작한 한국관광공사는 목포의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를 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보해양조에 제작협조를 의뢰했다. 보해는 세계인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에 협조하고자 제품을 지원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Imagine
에이에스엠엘홍콩리미티드 등 16곳 신규·재인증 취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능하)은 4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신규공인 취득 및 재공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준 업체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AEO 제도를 통해 수출입 무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 가운데 △에이에스엠엘홍콩리미티드 △㈜서전발맥 △㈜원봉 △관세법인 한림 △㈜씨웨이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취득했다. 또한 △㈜대동시스템 △㈜동진쎄미켐 △㈜대한솔루션△㈜싸이노스 △덕산약품공업㈜ △운서관세사무소 △부평화성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다함 △파이오니어 종합물류㈜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 또는 등급상향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 최초 공인 후 이번 종합심사에서 AA로 등급 상향된 ㈜대동시스템은 자동차용 컨트롤 케이블(Control Cable)과 유리기어(Wind
서울세관, 9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4일 제 3회 AEO 증서 수여식을 열고, 최근 관세청 심의를 통과해 공인을 획득한 지탑스㈜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획득한 기업은 지탑스㈜, ㈜로그윈에어앤오션코리아, 신한종합물류㈜ 3개사이며, 한국유미코아(유) 등 총 6개사는 재공인을 획득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여건들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AEO 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EO 공인업체는 법규 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신속통관, 담보제공 생략,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으며, 공인 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상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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