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투자조합의 개인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으로 쏠린 개인투자자의 유동성을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일영 의원은 3일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중 증권사등의 개인투자 예탁금은 2018년 24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65조5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안정적 수입을 고려한 대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4조8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35.5% 상승했다. 현행 법은 조세정책을 통해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는 기업 애로사항의 75.4%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은 “벤처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라며
대기업들의 주력사업분야 집중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계열사간 흡수합병,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 및 인접시장 영향력 강화를 위한 회사 설립·인수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양상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개월간(2021년 8월1일~10월31일)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11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천704개로 3개월 전보다 52곳 증가했다. 31개 집단이 회사 설립, 자본취득으로 106곳을 계열 편입했고, 29개 집단은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54곳을 계열 제외했다. 신규편입회사와 제외회사 모두 카카오가 각각 14개, 6개로 가장 많았다. 에스케이와 중앙은 10곳과 8개를 신규 편입시켰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각각 6곳을 제외했다. 특히 주력사업 분야 집중을 위한 사업 개편활동이 두드러졌다. 현대중공업은 건설기계제작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를 인수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씨제이는 영화제작사 등 3곳의 지분을 취득했고, 중앙은 방송·프로그램제작사 6곳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했다. 한국투자
정도진 교수 "기업 93.4%, 신외감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의견" 감사인지정제도,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로 정상화 표준감사시간 범위로 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 확대시행 중지해야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가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감사인지정제도는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新 외부감사 규제와 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상장사 291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감사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신 외감법 3대 회계규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표준감사제도는 기업 규모, 특성별로 감사인 투입시간을 법률로 규정
하이트진로는 3일 아름다운가게 송파가락점에서 나눔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나눔바자회는 하이트진로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건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해 자원재사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와 협력사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한달간 가정에서 저마다 재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총 4천900점을 기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직원 봉사자 참여없이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외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당일 해당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하이트진로 인기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물품 기증 대신 소액 기부금 참여 협력사와는 아름다운 숲 조성 사업에 기부한다. 하이트진로가 협력사와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한 기부금 1천240만원은 내년 아름다운 숲 및 도심 공원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서울시설공단과 연계해 아름다운 숲 조성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조미김업체 FTA 활용률 확대 등 K-FOOD 수출을 종합지원한 최은혜 주무관이 10월의 서울세관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최 주무관은 조미김 업체의 對태국 FTA 수출활용률을 28%에서 98%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12억원의 관세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은혜 주무관 외 4명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은혜 주무관은 태국 수출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30%→5%)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조미김 수출업체 53곳(전체의 75%)를 발굴했다. 이후 1:1 상담 안내, 판로개척 지원 및 태국주재 관세관과의 공조를 통한 현지 통관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규 수출 5곳을 포함해 조미김 업계의 對 태국 FTA 수출활용률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28%→98%)했으며, 수출 상대국에서 연간 약 12억원 상당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10월 분야별 으뜸이는 지현애·조용재, 허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지현애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지 주무관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
조세심판원, 상속권한 없이 23년간 사실혼 동거인이 받은 금전…보상성격의 '위자료' 사실혼 관계자가 사망을 앞두고 동거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건강 악화로 사망이 우려되자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이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금전을 준 데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아니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상적 성격의 금전은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진일보된 심판결정이라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女) 씨는 B씨와 1989년 사업동업자로 만난 후 2년 뒤인 1991년 1월부터 B씨가 사망한 2014년까지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A 씨는 주민등록상 B씨와 주소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자녀 4명과 A씨의 자녀 1명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로서 가족들의 대소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B씨 또한 A씨의 은행계좌에 매월 생활비를 입금하는 등 부부 및 가족공동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B씨는 2000년 초반부터 심한 당뇨를 앓다가 201
오비맥주, 한국 맥주 수출 70% 이상 차지 오비맥주는 최근 '2021 한류엑스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 한국맥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주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오비맥주는 현재 세계 30여개국에 맥주 20여종을 수출, 한국 맥주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맥주 수출 1위 한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인 카스는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몽골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카스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 진출 20년째를 맞은 카스는 몽골에서 대표적인 수입 브랜드로 인식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다. 오비맥주가 제조업자설계개발생산(ODM) 방식으로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블루걸'은 홍콩 시장에서 10년 이상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맥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오비맥주는 2012년 말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한류로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과 한국 식문화의
DGB금융그룹 산하 ESG전략경영연구소는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한 ‘DGB비즈니스리뷰 가을·겨울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1972년 첫 발간된 DGB비즈니스리뷰는 이번 가을·겨울호까지 통권 263호가 발행됐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 및 경영 트렌드와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록해 왔다. 이번 가을·겨울호는 디지털 경제와 함께 올해 이슈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큰 주제로 전문가의 분석 및 전망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부자들의 상속 및 증여·핵심투자처 등을 분석한 ‘DGB부자라이프’, 산업부문 이슈인 ‘로봇산업’, ‘라이브커머스’ 등 주요 정보를 실었다. DGB비즈니스리뷰는 DGB금융그룹 홈페이지(www.dgbfn.com)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고객을 위해 DGB대구은행을 비롯한 하이투자증권 등 계열사 전 지점에 비치했다.
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미신고땐 최고 60% 가산세 부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면세물품 초과 한도를 적발하기 위해 국내 입국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세관의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세관은 3일 위드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면세품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입국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일례로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후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
□일 시: 2021년 11월 6일(토) 오전 11시 □장 소: 노블발렌티 삼성(서울 강남구 삼성동) □연락처: 02-6951-3301~2(사무실)
대통령표창-홍용석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조성현 부산세관 관세주사보 국무총리표창-이관노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하원구 관세청 관세주사, 이승창 인천세관 관세주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특별승진·승급 등 인사상 특전 부여 인사혁신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국가⋅지방공무원 60명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훈포장을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주어진다. 총 36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3명, 국무총리표창 25명이 선정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는 ▷근정포장은 곽형준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대통령표창은 조성현 부산세관 관세주사보와 홍용석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이 ▷국무총리표창은 하원구 관세청 관세주사, 이승창 인천세관 관세주사,이관노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곽형준 서울세관 관세주사는 '과세가격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서 면세사업 지원 우수사례 소개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 도입도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객 감소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 도입. 수출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면세점 기반을 활용. 이 둘 모두 관세청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안한 혁신사례로,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서 소개된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박람회에서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은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업과정을 통해 혁신사례를 창출한 것으로,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꼽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국내기업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오는 12월부터 중대한 공정거래법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 10%(정액과징금 20억원)에서 20%로(정액과징금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고시 시행일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부터다. 개정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가상거래소비자 과징금 고시다. 개정고시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함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괴되지 않도록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19호 지난해 전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낸 기업은 전체 2천198개 중 87개로 나타났다. 반면 87개 중 외부감사인과 다르게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낸 기업은 73개로 대조를 보였다. 삼정KPMG는 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9호’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0년 전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평가결론을 비교⋅분석했는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체 2천198개 상장사 중 87개(유가증권시장 23개(3%), 코스닥시장 64개(4.5%))로 나타났다. 이중 외부감사인과 상이한 ‘적정’ 의견을 제시한 감사(위원회)는 73개(83.9%)이고, 경영진 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이보다 많은 78개사(89.7%)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46개 기업 중 회사의 평가결론이 외부감사인과 불일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보고서는 경영진의 자체평가나 감사위원회의 감독활동이 보다 충실히 이행되고, 그 과정에 외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상승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월 한국은행 보고서는 내년 중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IMF도 10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연 1.6%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기저효과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기조 변화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부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서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물가 상방 리스크의 첫 요인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과잉 투입한 유동성을 꼽았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아직 0%대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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