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제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1980년생 ▷서울 ▷서울 휘문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국제조세 석사 ▷변호사시험(1회) ▷공인회계사(43회) ▷금융감독원 법무실 조사역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임기제 나급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송무팀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조세그룹 변호사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변호사 한제희 법률사무소 대표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한제희 ( 2021. 11. 12. 字 )
오비맥주는 조직 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 다양성과 포용(이하 'D&I') 문화 확산 주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조직 내 연령과 성별, 인종, 국적, 배경 등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2021 D&I 문화 확산 주간'을 기획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Respect You)'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일부터 16일까지 ▲리더와의 대화 ▲교육 ▲임직원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한 'D&I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리더와의 대화와 교육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열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프로그램 내 세부 세션들은 교육 세션 중 외부 강연을 제외하고 배하준 사장과 정영태 인사부문 부사장 등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직접 주관한다. 리더와의 대화는 본사와 영업, 생산 각 부문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한다. 교육 세션에서는 사내 강사들이 다양성과 포용문화에 걸맞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외 효과적 소통, 세대 간의
소득유형 구분하고, 업종⋅주민번호 정확히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으로, 소득자료는 빠짐없이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는 했으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도 꼭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원천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화면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해당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자의 소득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대상 국세청, 통합신고안내문 내달 10일경 발송 예정 소득자료 기한내 제출시 연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불성실 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에게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부터 발생한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매월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종사자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이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부터 발생한 해당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할 의무가 부여돼, 올해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인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발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은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
전체 일용근로자 소득 월 평균 5조원 집계 소득자료 제출된 일용근로자 307만명…30세 미만 128만명·60세 이상 155만명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파악 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약 26만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 중에 있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월별 제출실적이 누적돼 시행 이후 1년간의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9월 동안 적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도 성실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분석돼, 두 달동안 평균 39만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으로 집계됐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월 평균 43만명의 사업자는 월 평균 10조7천억원의 인적용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한다. 다음은 10일 국세청이 밝힌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관련 질의응답이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제도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됐나?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했으나, 2021년 11월11일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출기간이 단축됐다(소득세법§173)." -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은? "사업장 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로, 대리기사,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진로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테이프는 10일 출시되는 필라이트 후레쉬 크리스마스 에디션(캔355㎖)이 끊는다. 필라이트 후레쉬 에디션은 브랜드 고유의 시원 상쾌한 블루 색상을 유지하면서, 레드와 화이트를 적용해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완성했다. 붉은색 산타 모자와 목도리를 한 ‘필리’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루돌프와 선물박스, 양말로 어른들의 크리스마스 동심을 자극한다. 하이트마트는 스노우볼 등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굿즈를 제작해 매장별 소비자 증정행사도 진행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참이슬과 진로의 크리스마스 에디션(병 360ml)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참이슬은 산타 모자를 쓴 이슬방울과 루돌프 녹색 두꺼비, 산타 핑크 두꺼비를 포인트로 디자인했다. 진로는 기존 라벨을 루돌프 얼굴로 형상화해 색다른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완성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매년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 출시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자 한다”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 생활로 복귀한 만큼 다양한 시즌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 중 저가아파트 거래 대상 법령 위반땐 경찰청⋅국세청⋅금융위 통보 엄중 조치 다주택자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다. 정부는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이나 외지인이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건으로, 이 중 법인 6천700곳이 2만1천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천명이 8만건(32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금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서에서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을 원천금지하는 등 또다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헌 헌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서도 조세연수 및 세무회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변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개설해 변호사를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8.90%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은 9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청주세관은 상반기 협의회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과제 검토 결과,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보득 발전협의회장(㈜엘지화학)은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종결 권한 부여, 보세공장 연계공급망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신강민 세관장은 “충북지역의 수출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세공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세관은 2009년에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올 연말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내다보는 하마평이 일찍부터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동기 인력 풀이 많은 행시37회 고위직들의 행보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과거엔 같은 행시 기수에서 국세청장이 임명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본청장 임명에 상관없이 1⋅2급 지방청장 보직을 맡는 등 ‘동기생 동거’가 일반화된 분위기. 국세청 내 행시37회(고공단)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인력 풀로 인해 선배기수인 27회⋅36회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해당 선배 기수들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차장⋅서울청장 등 1급만 각각 5명이 탄생하는 등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 현재 인사구도를 놓고 보면 행시37회는 후배기수인 38회에게 추격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배기수들과 비교해도 1급에 오른 인물이 현재 4명에 그치고 있어 향후 인사에서 어느 정도 자존심을 더 세울 수 있을지 세정가 안팎에서 주목. 이와 관련, 행시37회는 현재 동기생 4명이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났고, 1급 청장 2명과 2급 청장 1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2명은 아직 지방청장 반열에 오르지 못한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대한상의 SGI 보고서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해야 기업 사업재편…신성장동력 분야 설비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필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 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00년대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p)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요인이 -0.6%p, 노동생산성 요인이 -2.1%p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년
농⋅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15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기간별로 30~5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 한도로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외 제조·도소매업 등의 일반업종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는 반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997년 1억원이던 한도가 2008년 30억원으로 상향된 후 2014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에 반해 영농상속공제는 2016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제자리다. 개정안은 현행 15억원인 공제한도를 영농기간 2년 이상 30억원, 5년 이상 40억원, 10년 이상 50억원으로 차등 상향하고, 축산업의 필수 영농재산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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