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별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제공 원거리 사업자 신고지원 위해 현지도움창구 76곳 설치 이제 부가가치세도 간편신고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세금신고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모바일이나 ARS,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간편신고가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때 손택스⋅ARS⋅내비게이션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신고는 대상자가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로 확대됐다. 신고서식이 복잡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제공한다. 단, 영세율 관련 신고는 올해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부가세 신고를 ARS(1544-9944)로 간단하게 마칠 수도 있다. ARS 간편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로, 신고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국세청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절차와 정보를 알려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인기다. 부가세 신고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는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외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까지 오르고,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우선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에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을 추가하고,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한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을 완화해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요건을 제외한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하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가 재도입된다.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줄이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 것으로 생각해 중소기업 공제율을 적용하기 쉽지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보다 작아 부가세 추징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다중주택 신축·판매시 전체 주거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다. 사업자 A씨. 그는 4개 호실을 갖춘 다중주택(전체 주거면적 200㎡)을 신축·판매하면서 면세 매출로 신고했다. 각 호실 주거면적(50㎡)이 국민주택규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이다.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또한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을 허용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1년간이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추가됐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세액계산방식도 변경돼 매입세액×업종별 부가율에서 매입금액(공급대가)×0.5%로 바뀌었다. 업종별 부가율은 오는 7월1일부터 5~30%에서 15~40%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납기 3월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지켜 매출 감소한 소기업 60만4천명 인원·시설 제한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만6천명 조기환급 1월28일까지, 일반환급 2월15일까지 앞당겨 지급 신고 종료 후 불성실 신고자 정밀검증…부당환급 신청시 투트랙으로 검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에게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달 25일까지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6일 별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며, 재해·구조조정·급격한 매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키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박지현 연구위원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편차 상당…균형성 확보 우선돼야" "집값 상승 따라 납세자 체감하는 세부담 급증…세부담상한율 검토 필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제 느끼는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인상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축소하는데 우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과표개혁을 추진해 세부담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간한 이슈보고서(TIP) ‘주택분 재산세 개편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2021년 주택분 재산세제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당정은 2022년 공시가격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21년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세부담상한율 100%로 인하 △전년도 공시가격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
기획재정부는 제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후보자 공개검증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가 대상이다. 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오종문 동국대 교수, 정재연 강원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조규범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차진아 고려대 교수, 최정희 건양대 교수 등 7명이다. 검증작업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추천 후보자 중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해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료=기재부) 소속·직급 성 명 공적 요약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송동진 ▪합리적인 세제 개정 및 세제 정책 발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인세 및 관련 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의 개정에 기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도 조사 이달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1분기 부동산 투기 거래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을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 후 해제거래가 작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원 이하)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천건 중 법인이 8.7%인 2만1천건, 외지인이 32.7
2022년 새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서비스가 작년보다 훨씬 편리해져 바뀐 내용만 체크해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인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공제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관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명단을 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이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이며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 잇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가 계산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연말정산 때 바뀐 세법내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임재현 관세청장은 4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임 관세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임인년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적었다.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오는 8일 ‘2022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무학회가 주최하는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학위논문상, 논문발표상, 심사상 시상과 결산, 예산, 사업계획, 임원선임 등 의안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양천세무서는 지난달 31일 제30대 김용재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용재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정 운영, 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보다 나은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1970년 △전북 고창 △전주고 △서울시립대 △7급 공채 △국세청 법인세과, 원천세과 △서울청 조사국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원천세과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팀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과 팀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팀장 △전주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現)
공정위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계열사의 총수2세 지배회사 부당지원에 감시역량 집중 위장계열사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세청·금감원과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2세 지배회사에 부당지원하는 등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집중 살필 방침이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3개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우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택,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등의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세청·금감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계열사의 총수2세 지배회사 부당 지원과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가 집중 감시대상이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금호타이어는 올해부터 'TCR 유럽'의 오피셜 타이어로 참가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모터스포츠 기술력의 입지를 다진다고 4일 밝혔다. TCR(Touring Car Racing)은 글로벌 투어링카 레이싱 대회를 이끌고 있는 WSC 그룹이 주최하며, 2015년 처음 출범한 양산차 기반의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로 '모터스포츠화'의 가치를 앞세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부터 글로벌 TCR 대회 중 TCR 유럽을 비롯해 TCR 덴마크, TCR 스페인, TCR 동유럽도 후원하게 된다. 대회 참가 차량 전체에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S700, W701' 전량을 유상 공급한다. 마르첼로 로티 WSC그룹 회장은 "모터스포츠 대회는 고성능 자동차 제조 기술을 뽐내고 기량을 평가받기 가장 좋은 자리이다. 금호타이어는 객관적인 성능 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게 돼 TCR 대회의 공식파트너사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승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차량과 서킷의 접점인 타이어는 시속 200km 이상을 넘나드는 속도와 압력을 견디며 급제동과 급가속, 급커브 등 극한의 레이싱 상황에서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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