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포함한 2005년 나라살림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1% 수준인 242조 5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7일 지방과 지방교육재정까지를 모두 포괄한 최초의 통합재정을 2005년도 결산부터 발표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정부부문 전체의 통합재정규모는 GDP의 30.1%인 242조 5천억원,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3%인 2조원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2%인 9조 6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규모는 국가재정 52.6%(127.5조), 지방재정 34.9%(84.7조), 지방교육재정 12.5%(30.3조) 순이며,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국가재정의 40.9%; 52.1조)이 커 국자재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05년도 정부 총수입은 244조 6천억원으로 정부단위로는 국가재정(77.1%), 지방재정(22.4%), 지방교육재정(0.5%)순이며, 항목별로는 조세수입 66.8%(국세 52.1% 127조 5천억원· 지방세 14.7% 36조원) , 세외수입21.%, 사회보장기여금 10.2%, 자본수입 2% 순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또한 총지출은 242조 5천억원으로 국가재정 52.6%, 지방재정34.9%, 지방교육재정12.5% 순으로 집계돼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흑자(GDP 대비 0.3%)이며, 관리대상수지는 9.6조 적자(GDP대비 △1.2%)을 기록했다.

아울러 GDP 대비 통합재정규모는 프랑스 53.9%, 영국 44.9%, 일본 37%, 미국 36.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통합재정수지 역시 일본(통합 △5.6%, 관리 1.2%), 미국(통합 △3.7%, 관리 △4.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재경부가 발표하는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통계는 국민경제에서 비시장성 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지표로서 국민연금 등 49개 기금이 포함되는 대신 재정활동이 아닌 9개 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및 공기업은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인 관리대상수지가 소폭 적자인 점과 관련  “2005년이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국내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다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도 결산기준으로 정부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함으로써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재정정책의 효율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