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도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신고토록 하는 자율신고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 다만,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 조절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안내시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분식결산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중이며, 부실회계 관련자료가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공통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 기업주 사적경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중점관리대상》
□ 최근 3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및 부당내부거래 발생 등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법인
□ 할인점·홈쇼핑·레저관련서비스업 등 내수호황업종과 자동차·전자·휴대폰 부품제조 등 호황업종 영위법인
□ 사치성 소비재 수입 및 주요 원·부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환율인하 수혜법인
□ 법인신용카드를 여행 등 사적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혐의법인 등 15개 유형의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법인
□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및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등 기업주 1인이 경영하는 개인유사법인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신고관리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 정착
Ⅰ. 법인세신고 개요
1.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총손실을 공제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신고·납부방법
□ 2002.1.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03.3.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신고서 부속서류
* 상기의 서류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봄
□ 법인세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1월(중소기업 45일)이내 분할하여 납부가능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초과금액
* 분납세액은 4월 30일(중소기업 5월 15일)까지 납부
3. 신고대상 법인
□ 금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가 2002. 12월말에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2002.12월말 결산법인은 총 308,562개로 전체 법인의 97.3%를 차지
* 2001.12월말 법인의 경우 전체법인의 96.8%, 총세액의 91% 차지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3.1.1 현재〕 (단위 : 개)
구 분
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기타
법인수
317,154
308,562
2,613
2,599
1,003
2,377
점유비(%)
100
97.3
0.8
0.8
0.3
0.8
□ 2002년중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금번에 처음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62,101개임
- 신설법인에 대하여 신고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 발송
◇ 연도별 법인현황(전사업연도) (단위 : 개, %)
구 분
2000.1.1
2001.1.1
2002.1.1
2003.1.1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206,354
242,652
117.6
286,352
118.0
317,154
110.8
Ⅱ.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법인 특별관리
□ 각종 전산누적자료와 법인, 기업주의 신고·소득상황을 비교분석하는 등 15개 항목을 전산분석하여 문제점 제시
□ 101천개 법인에 대하여 전산분석자료 발송
□ 신고종료후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 반영여부 전산검증
- 미시정 법인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또는 질문서 발송
1.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점 신고안내
① 기업소득 유출혐의 내용을 개별 안내
○ 기업소득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자료와 출입국관리자료를 연계하여 사적사용여부 정밀 분석 (2,896개법인)
(예) ○○산업(주) 대표자 K씨는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 비용 5,451천원을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자료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높은 골프연습장,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
· 사적사용 추정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를 검색하여 카드명, 카드번호, 총거래금액, 사적사용 추정금액 등을 함께 제시(12,696개 법인)
(예) ○○(주)는 연간 105건 23백만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카드 중 56건 16백만원이 사적사용 혐의가 있어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로 추정
○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 (8,379개 법인)
○ 근로·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2,513개 법인)
(예) ○○토건(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子에게 58백만원의 급여를 지급
○ 산재보험료신고시 제출한 급여금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인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 분석 (18,162개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