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발표한다. 도훈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토론에는 서양광 중국인민대 법학원 교수와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종도 하문대 법학원 부교수가 ‘중국 데이터 자산에 대한 과세의 세법 실무 및 전망’,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가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사례 쟁점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장아연 서남정법대 교무처장이 사회를 맡으며, 장월하 회음사범대 법학원 부교수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심도 있는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제3주제는 ‘소득 및 자산격차의 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등위 중산대 법학원 부교수가 ‘디지털 지능 시대의 빈부 격차에 대한 세법적 대응’을,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의 경제적 영향과 빈부 격차에 대한 조세정책’을 발표한다.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장택평  화동정법대 국제법학원 교수와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별세션인 제4주제 ‘한중 관련 주요 조세판례 분석과 법 개정 논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목군 청화대 법학원 조교수가 ‘국제조세 입법의 난제와 미래’를, 이종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중 조세조약이 쟁점이 된 최근 판례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다. 왕하 상담대 법학학부 교수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2006년 11월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로 시작된 이 학술대회는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으며, 작년 학술대회는 11월 중국 심천에서 열렸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깝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