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행정제재·과징금 등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수단 한정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무제표상 자본금·주식 수간 괴리 문제" "회계기준 조정만으론 한계…회계·상법·세법 재정비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7일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회계·세무 쟁점이 함께 다뤄지며,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
한국세법학회·IFA·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성료 "조세범죄 처벌, 40% 가산세에 징역·고액 벌금은 비례원칙 위반" "국내기업 과다한 부담 방지 위해 'QDMTT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방향 제도 설계"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조세 범죄 수사 일선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도화되는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양승종 차기 한국세법학회장(김·장 법률사무소)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검찰이 협력해 조세 형사법과 국제조세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형사법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현행 조세범처벌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관세무역개발원과 추계학술발표대회 3개 분야, 13편 연구주제 발표·토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발굴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최준호)는 지난달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AI 활용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안보에 따른 위험관리 의식을 강조했으며, AI 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에서도 더욱 발전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는 AI시대로 관세행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되는 관세행정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는 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국대학교 경영관·혜화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40여개 기관이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오전 10시 논문 발표(세션1)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경영관에서 오찬과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개회식, 특별세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된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 주제발표, 회계학공로상, 수민송자학술상, KAA-한경 언론상 등 시상이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의안 결의(규정개정, 감사선출), 회장단 인사(회장, 차기회장, 차차기 회장)가 진행된다. 참가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도 마련된다. 주요 행사 이후에는 논문 발표(세션2), 논문 발표(세션3)이 연이어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참가자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체험세션도 준비됐다.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은산 스님(한국명상코칭상담연구소장)이 ‘자비명상과 바디스캔’를 주제로 진행한다. 명상세션은 각 세션별 약 2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 주최…2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대주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회식 이후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선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이 대주제로 선정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기은선 강원대 교수와 이예지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제1~4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으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를, 정인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으로,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가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내달 5일 제20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연합학술대회는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열린다.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 6개 학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정승영 창원대 교수가 '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를 발표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의 '소비과세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끝으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제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논의'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현주 전남대 교수, 백경협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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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