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내국세 수입이 최대 3조4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수입도 최대 5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3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세수감소분을 추산했다. 2024년 GDP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6%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에 그칠 경우 지방세수입이 369억6천만원~1천106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3천761억3천만원~6천943만9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간 무역갈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세수입 감소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지방세수입은 1천848조2천만원~5천533억5천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더 가팔랐다. 1조8천806억5천만원~3조4천719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세수위축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지역,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수출산업지역이 글로벌 관세갈등에 민감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으로 주로 언급되는 자동차 관련 업종은 울산·충남지역 주력산업이며, 반도체 관련 업종은 대전·충북지역 주력산업이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인 모빌리티 산업은 대구·광주지역의 주력산업이다.

특히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살림에 직격탄이 가해질 예정이다.

내년 전망도 가시밭길이다.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올해 관세갈등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효과는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은 향후 금리 인하 영향이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세출의 효율화 및 세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혁신역량 제고에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