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서 체납 징수공조 실효성 제고 합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과세당국간 세정협력관계 한단계 진보 

강 국세청장의 '스·드·메 문단속' 보도자료…신카이마코토 감독 트위터 공유 소개 

 

 

 

 

한·일 국세청 간의 징수 공조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자국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조회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상대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등 촘촘한 징수 공조 체계 구축과 함께,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세무애로 해결이 더욱 신속해진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간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감했으며,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강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강 청장은 특히,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2030세대를 울리는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했던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도 감독이 이를 X(舊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해,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높은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 또한 이끌어 냈다.

 

한·일 간의 이같은 긴밀해진 공조관계는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11월 OECD 국세청장회의를 등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게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하에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관련 양국 간 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재산 조회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는 등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긴밀해진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를 발판 삼아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