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정부가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자금도 3년간 17조원 규모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의 30~5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70% 국비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이 세부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투자, 차세대 기술 지원에 각각 2조원, 3조원, 1조2천억원을 더 쏟아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 구축 지원규모는 5조1천억원,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비용은 21조6천억원, 차세대 기술 지원규모는 5조원으로 늘어났다.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부 지원비율도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한다. 투자규모별 지원비율 구간은 반도체는 100조원,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차전지 10조원, 바이오(신설) 5조원을 기준으로 삼아 초과 투자땐 비수도권 50%, 수도권 40%, 미만 투자시엔 비수도권 40%, 수도권 30%를 적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보조금은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지원하며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50%, 수도권 40%이며,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40%, 수도권 30%가 적용된다.

 

또한 반도체 저리 대출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려 2027년까지 3년간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저리대출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하며, 반도체 분야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강화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는 국가전략기술 대비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각각 5%p 높아졌다.

 

이외에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와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신설됐으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팹리스 기업 고성능 장비 확충 지원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