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중소·중견 3조원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 추가 공급

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미국 통관정보 제공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대미(對美)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푼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 인하한다.  특히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다변화 프로그램(1조원)’도 신설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제도로 인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수출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개설, 대미(對美)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도 강화한다.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수주가 올해 목표치인 5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