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정치권 감세정책 52.2% '공정과세 아냐'
상속세 완화 추진에 '찬성' 52.5%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50.6% 반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세금 감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근소하게 앞서 가운데,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지난 2일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3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정치권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감세정책 평가 △상속세 완화 찬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등을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물었다.

 

설문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2%의 시민이 현재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말 조사 대비 부정 응답이 1.4%p 증가하고 긍정 응답은 4%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하 전 연령층(△18/20대 50.5%, △30대 53.7%, △40대 57.9%, △50대 53.0%, △60대 54.3%)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53.7%)·진보(56.2%)·중도(49.6%)층 모두 공정과세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거대양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시민, 49.7%가 공감했다.

 

지난 2월말 조사와 비교하면 공감(42.0%→49.7%)은 7.7%p 상승, 비공감(49.7%→41.1%)은 8.6%p 하락하면서 형세가 역전됐다.

 

특히, 40대(63.6%)를 중심으로 공감 비율이 크게 높았고, 진보층(63.1%)과 중도층(55.7%)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더 많아 이념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7.5%로 나타나, △30대(50.6%), △40대(54.5%), △60대(50.4%)에서 부정률이 과반을 넘겼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보수층만이 감세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52.5%가 찬성했지만, △18/20대와 △4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했고, △민주당(반대 50.1%vs찬성 41.8%)과 △조국혁신당(62.8%vs34.0%) 지지층에서는 상속세 완화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시민 50.6%가 반대했다.

 

특히, △30대(54.1%) △40대(51.1%) △50대(52.0%) △60대(53.8%)에서는 반대율이 과반을 넘겼고, △민주당( 57.0%)과 △조국혁신당(76.4%)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 여지가 있으나, 전면적인 폐지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세금감면이나 고소득층·자산가 중심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