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만3천명→2021년 56만2천명
소득금액 3천20억→1조126억…3.4배 늘어 

 

용역제공사업자, 일명 특수고용직의 사업소득 신고 인원과 금액이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2022년부터 고용보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캐디·대리운전·퀵서비스·간병인 등 8개 업종에 관한 소득자료를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 및 총수입은 56만2천건 및 4조2천741억원으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 용역제공자 업종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17			2021
	건수	수입금액	소득금액	건수	수입금액	소득금액
퀵서비스기사 (940918)	12	3,010	70	270	21,865	4,497
물품배달원 (940919)	31	4,779	1,535	204	10,754	3,243
간병인 (940912)	26	4,466	1,019	40	7,303	1,640
대리운전기사 (940913)	22	1,387	371	45	2,588	671
골프장캐디 (940914)	2	76	25	3	231	75

<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용역제공사업자들의 신고인원 및 소득금액은 가파르게 늘었다.

 

2017년에는 9만3천명의 용역제공자가 총 1조3천718억원의 총수입을 신고했고, 실제 소득금액은 3천20억원이었다.

 

5년 후인 2021년에는 6배 이상 늘어난 56만2천명의 용역제공자가 총 4조2천741억원의 총수입을 신고했으며 소득금액 또한 3.4배 증가한 1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1년 신고된 전체 5개 업종별 소득금액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이 얻은 총수입은 2조1천865억원, 소득금액은 4천497억원으로 용역제공자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물품배달원 업종 종사자 20만4천명의 총수입은 1조754억원, 소득금액은 3천243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뒤를 이어 간병인 업종 종사자 4만명의 총수입은 7천303억원 소득금액은 1천6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자료는 용역제공자 업종인 가사도우미 업종과 목욕관리사 업종의 경우 별도 업종코드가 없으며, 중고차판매 업종은 해당 코드가 지난해 신설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집계 수치이다.

 

대리운전기사 업종 종사자 4만5천명의 총수입은 2천588억원으로 소득금액은 671억원이었다. 골프장캐디 업종 종사자 3천388명의 총수입은 231억원, 소득금액은 75억원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 소득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