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높은 고액소송 패소율이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1천608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올 6월 기준 (제기된 소송건수도) 930건으로 이미 지난해 57%다”라며 질타했다.

그는 “국세청의 패소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0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다”며 “(지난해 패소율이) 50%에 달했고 올해는 점입가경으로 6월말 현재 65%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형 로펌과의 소송 패소율은 더 처참한 수준”이라며 “올해 6월말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 상대 패소율은 59.3%(건수 기준)나 된다. (금액 패소율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변호사들 비싼 돈 주고 끌어다가 소송대리하는데 패소율이 더 높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외부변호사의 패소율이 45%였고, 전체 패소율 12.1%의 3.7배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부 변호사가 수행한 심판청구 인용률은 53.2%로 전체 평균 인용률인 11.4%보다 4.7배 높았다.

양 의원은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액소송 관련돼서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과세 뿐만 아니라 과세 이후의 소송 유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2018년∼2023년 6월까지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건, %)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