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미투자자보다 7~9배 높아

전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양도소득 70~90% 차지

 

서학개미 상위 10%가 전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70~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해 매매수익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천만원 이상을 벌어 들였는데, 이는 보통 개미투자자보다 7배에서 9배 높은 수익이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액은 2019년 귀속분 8천22억원(3만3천779명)에서 2020년 2조9천264억원(13만9천909명), 2021년 6조7천180억원(24만2천862명)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신고인원은 619%(20만9천83명), 신고액은 737%(5조9천158억원) 폭증한 것.

 

1인당 평균 소득은 2019년 2천375만원, 2020년 2천91만원, 2021년 2천766만원으로 나타났다.

 

□ 거주자의 2019년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명, 억원)

귀 속 연 도	2019	2020	2021
신고 인원	33,779	139,909	242,862
소득 금액	8,022	29,264	67,180

※자료=국세청

 

신고금액 상위 10% 개인 투자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2019년도 6천644억원, 2020년도 2조6천816억원, 2021년도 4조7천256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신고액의 82.8%(2019년), 91.6%(2020년), 70.3%(2021년)에 달한다.

 

상위 10% 1인당 평균 소득은 2019년 1억9천674만원, 2020년 1억9천168만원, 2021년 1억9천458만원으로 각각 신고됐다. 전체 1인당 평균보다 적게는 7배, 많게는 9배 이상 많이 번 셈이다.

 

□ 거주자 중 신고금액 상위 10%의 2019년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명, 억원)

귀 속 연 도	2019	2020	2021
신고 인원	3,377	13,990	24,286
소득 금액	6,644	26,816	47,256

※자료=국세청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연 2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의 양도소득은 종종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해외주식 투자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수나 소득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양경숙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분기별 또는 월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만큼 해외주식 배당금을 감안하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개인 소득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현행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후 22%를 적용하며, 배당소득세는 통상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별도 생산·관리하지 않고 있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서학개미 열풍이 지속되는 만큼 양도소득·배당소득 등 고액자산가들의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국내 투자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