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자녀 등에게 일감을 몰아줬거나 떼어준 지배주주 및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관련 문답이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해 신고한다."

-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2020년도에 일감 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