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포상금, 포상휴가, 성과급 최고등급 파격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로 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가 일던 지난 3월초, 방역 주관부처도 아닌 국세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따라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콜’로 용도에 따라 공업용⋅식음용⋅주류용으로 분류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손소독제 원료인 공업용 주정이 부족해지자 식음용⋅주류용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다.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의료용으로 변경 승인한 전례가 없었으나 국가 방역활동 지원 차원에서 전격 승인했다. 특히 통상 한달 가량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4일로 단축해 신속해 처리했다.

 

국세청은 3일 이 업무를 처리한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시상했다.

 

 

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김창수 사무관 외에도 오은주 광주국세청 법인세과 조사관, 이두원 대전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사관, 박선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 조사관, 박승문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조사관, 최용훈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사관, 황정민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조사관, 송우람 평택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 이정민 마포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관 등 모두 9명이 선정됐다.

 

오은주 조사관(우수상)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천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당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내문까지 보내주며 신청을 하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칭찬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두원 조사관(우수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때 배달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해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 457명에게 총 5천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박선수 조사관(우수상)은 지자체와 협업해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대상자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승문 조사관(장려상)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를 적용해 처리해 줬으며, 최용훈 조사관(장려상)은 국세증명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에도 참여했다.

 

황정민 조사관(장려상)과 송우람 조사관(장려상)은 관내 기업단지 또는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신고창구를 운영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정민 조사관(장려상)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줬다.

 

국세청은 이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발되지 않은 16명의 직원에게도 지방국세청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주 원료인 주정의 용도변경을 신속 승인하여 소독제 부족 현상 해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신속 승인
<우수>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신청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55개 기업 청년근로자 239명이 새롭게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도록 기여
<우수> 이두원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찾아주기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거나 한시적 상향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
<우수> 박선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	○과세정보를 시청 등에 일괄 제공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신청 편의 제고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에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체단체의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업
<장려> 박승문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적극적 세법 해석으로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하여 고충 해결
<장려> 최용훈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증명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지자체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 참여
<장려> 황정민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찾아가는 신고안내로 납세자 편의 높이고 감염위험 축소 -관내 기업 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센터｣ 운영
<장려> 송우람 평택세무서 소득세과	○코로나19, 소득세 방문신고자 분산을 위해 「가까운 신고창구」 운영 -납세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송탄출장소･안중읍사무소 등 종합소득세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운영
<장려> 이정민 마포세무서 재산세과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으로 납세자 세금고충 해결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