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안

수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ㅇ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ㅇ (좌 동)*

* 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ㅇ (인수방법) 주식취득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ㅇ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인수요건 완화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초과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이상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ㅇ (한도) 연간 3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1.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ㅇ (적용기한) ’21.12.31.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 (시행규칙§13의9)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22.12.31.

□ 공제율 현행 유지 및 적용대상으로 오락프로그램 추가 등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프로그램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적용기한) ’21.12.31.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0.12.31.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
보험료×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대상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ㅇ 비상장 벤처기업

ㅇ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추 가>

ㅇ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ㅇ(적용기한) ‘21.12.31.

ㅇ(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ㅇ (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요건) 가업을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대상 확대

ㅇ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ㅇ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ㅇ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ㅇ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양도세 감면: 15%

- 양도세 감면: 40%

- 과세이연: 대토 양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좌 동)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감면·과세이연된 양도세 납부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 (좌 동)

- 감면세액 일부* 납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등

* 대토보상받은 경우와 현금보상받은 경우(10%)의 차이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해야할 감면세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정 부 안

수 정 안

□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ㅇ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등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ㅇ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종전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또는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ㅇ (양도세 특례)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사후관리) 미이전 또는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세 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 과세특례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ㅇ (좌 동)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ㅇ(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ㅇ(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ㅇ(적용기한) ’21.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20%/50%

ㅇ (적용기한) ‘22.12.31.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ㅇ(좌 동)

ㅇ 임대주택 1호 : 30%/75%
임대주택 2호 이상: 20%/50%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적용기한 신설

ㅇ(적용대상)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8년 이상 임대: 50%

- 10년 이상 임대: 70%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시행령§104의5⑤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세무사 등 300만원,
세무법인 등 750만원

정 부 안

수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시

ㅇ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ㅇ (좌 동)

ㅇ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22.12.31.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 우수 선화주인증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②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ㅇ (세액공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ㅇ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ㅇ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추 가>

□ 부가가치세의 면제되는 급식용역 범위 확대

ㅇ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정 부 안

수 정 안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신청 제한기간 차등화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 5년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2년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1년으로 단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정 면세점 물품 구입한도

ㅇ 1회 600달러

<추 가>

□ 별도 면세품목 신설 근거마련

ㅇ (좌 동)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

정 부 안

수 정 안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① ‘0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차 제외)]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적용기한) ‘20.1.1.~’20.6.30.(6개월)

□ 노후차 대상 확대

ㅇ‘09.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신설

ㅇ (세율) 1회 입장시 12,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ㅇ (세율) 1회 입장시 3,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5,280원

ㅇ (적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조특법상 위기지역 9곳 : 군산,거제,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

ㅇ (적용기한) ‘20.1.1.～‘21.12.31.(2년)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ㅇ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ㅇ (면제대상)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농협 자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ㅇ (좌 동)

ㅇ 신문구독료의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ㅇ (좌 동)

ㅇ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 : 100만원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제로페이의 경우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삭 제>

ㅇ (좌 동)

ㅇ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별도 추가 공제한도 없음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ㅇ (평가대상)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 300억원(조특령 §135⑥)

ㅇ (면제요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조특령 §135⑦)

□ 예비타당성평가 평가대상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상향입법

ㅇ (평가대상)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ㅇ (면제요건) 법률에 상향입법하되,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추가

➊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➋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➌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➍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