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연대납세의무자

□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확대 부과

ㅇ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명의를 대여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등*을 범한 수입신고인, 명의대여인 및 화주

*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교사․방조범 포함

<추 가>


 

ㅇ 부과대상 확대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①관세 등을 선납 받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②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 및 화주

□ 관세포탈죄 등

□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에 관세포탈죄 적용

ㅇ 관세포탈죄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ㅇ 적용대상 확대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 포함)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

ㅇ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ㅇ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물품

ㅇ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수입물품

ㅇ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추 가>

□ 면세 대상 추가

ㅇ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현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중

□ 출국금지 요청 등 신설

ㅇ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함

ㅇ (통보) 법무부장관은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정지)를 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해제)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①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②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관 신설

ㅇ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단,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

ㅇ (직무)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신설

ㅇ (설치)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

ㅇ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ㅇ (심의대상) ① 관세조사 범위 확대

②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③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④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

ㅇ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장에게 세관 납보위심의 요청* 가능 →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납세자는 관세청 납보위 심의 요청** 가능 → 관세청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심의대상 ②,③에 한함 ** 심의대상 ①,②,③에 한함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삭 제>

<신 설>

□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규정 신설

ㅇ 시험 과목 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신 설>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장인도 가능

□ 현장인도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등록대상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등록대상 추가

- 보세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하역업자

- 선용품 공급업자 등

<추 가>

-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안전성 검사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검사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ㅇ (검사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실시

ㅇ (검사 지원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방법 등 정보 제공의무 있음

<추 가>

ㅇ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검사를 요청 가능

*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승인·허가 품목 중에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통관하는 물품

ㅇ 인력도 제공할 수 있음

ㅇ 관세청장은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가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수료 대상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

ㅇ (원칙)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화주가 수수료*를 납부

* 기본수수료 + 실비상당액

ㅇ (면제 대상)

- 검사장소가 보세창고로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경우

- 수출검사의 경우(기본수수료에 한함)

- 수출검사의 경우 전액 면제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ㅇ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 등 조사 및 제출 요구 가능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ㅇ (좌 동)

ㅇ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불법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서면조사 실시 가능

* 가짜 상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등

ㅇ 조사결과 공표 가능(공정위와 합의)

ㅇ 서면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가능

ㅇ 서면조사 시기, 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정 부 안

수 정 안

□ 통고 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좌 동)

ㅇ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 결정

<신 설>

□ 통고 처분 면제기준 설정

ㅇ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품‧추징금이 100만원 이하인 관세범

정 부 안

수 정 안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 지원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국가 지원

*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단,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ㅇ (좌 동)

<추 가>

ㅇ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금액 심사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