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수증대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힐책성 지적이 알려진 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비판.

침체된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올해도 국가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세수조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옥죄기’라는 식의 상투적인 지적은 적어도 20대 국회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희망과도 크게 상치된다는 여론.

세수의 90% 이상이 자납세수인 점을 반영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로 직제를 개편한데 이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등 그간 유지해 온 신고 이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틀을 개편한 것이 세수확보에 유효 했다는 것이 세정 전문가들의 견해.

실제로 올해 세수 증가의 주된 이유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재산제세 등이며, 각 세목별 경기호황과 이를 세수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성실신고 유인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세수증가=세무조사 강화’라는 낡은 틀로 세수기관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일선 세정가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쩌면 구시대적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토.

세무대리업계 한 인사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일부 정치인의 확장성 발언으로 보인다”면서도 “팩트가 없는 막연·추측성 발언들은 정치인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마치 딴지 거는거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