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통해 외환비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5천353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외환거래는 수출입교역량이 증가하고 외환거래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특별단소기간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들를 살피면 비밀계좌 운영을 통한 재산도피는 물론,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관세청이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주요 적발유형 및 범죄수법이다.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H社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291회에 걸쳐 생산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CABINET을 개당 2억원으로 총 1천563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위장 수출하고 국내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하여 총 1천522억원 상당 무역금융편취함.

A씨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량 10대를 운용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허위 수출입신고를 통한 무역금융편취
A社 대표 K씨는 2013년 9월 수출신고시 상품가치 없는 통신장비(260만원)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고가(29억원)로 수출신고 후 수출 환어음을 국내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 편취.

또한 은행 손실분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미화 275만불 대지급 처리한 해옴.

◆허위 무역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편취 및 자금세탁
A社 K씨는 화물운송주섭업자(포워더)와 짜고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천307회에 걸쳐 자동차용 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함.

이후 이를 국내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737억원 상당의 불법 무역금융대출 받고, 합법적인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미국법인으로 송금한 후 자신이 몰래 설립한 미국 S사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기존 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면세점 납품 수익금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K社 J씨는 홍콩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놓고 2005년부터 5년동안 미화 6천100만불 상당의 이태리 유명 여성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미화 1천53만불을 홍콩 비밀계좌로 도피.

J씨는 도피자금을 다시 홍콩내 12개의 비밀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몰타공화국 등 계좌에 은닉하거나 술집마담·웨이터·대리기사 등 156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됨.

◆선박 용선료, 유령 원양조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S社은 C씨는 싱가포르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로 수취해야할 용선료를 해외에서 수취하거나, 선박 수입가격을 부풀린 차액, 가공의 운임 명목으로 허위 송금하여 조성된 비자금으로 비밀리에 선박을 구입한 후 비밀조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다시 유령회사의 비밀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한화 393억원 재산국외도피.

C씨는 도피자금을 해외에서 접대·리베이트에 사용하거나 국내로 몰래 반입한 후 개인 채무를 변제 등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정상 수출입신고 가장한 재산도피(일명 ‘뺑뺑이 무역’)
J社는 2013년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구리 스크랩을 홍콩으로 수출한 후 컨테이너 개장도 하지 않고 환적하여 원상태로 국내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을 수십차례 반복(일명 ‘뺑뺑이 무역’).

이를 통해 발생한 차액 한화 108억원을 홍콩·뉴질랜드의 해외 비밀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