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을 둘러싼 논쟁이 6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금 재연된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세점시장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이어, 매출액 기준 0.05%(중소·중견기업 0.01%)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적정성 여부 추궁과 개선요구가 빗발.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경쟁적 시장구조촉진T/F팀을 발족했음을 밝히는 등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해당 T/F팀에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국감 위원들은 면세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시장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함에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질타.

주 차관은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면세점 독과점 문제 및 특허수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확답.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선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면세점시장 및 맥주시장에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 “(기재부의) 매국행위”라고 성토하면서 때 아닌 ‘매국행위’, ‘매국노’ 논란이 촉발.

최 부총리는 “매국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어느 정부가 매국노 행위를 하는가?”라며 반박한데 이어,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매국노 용어를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