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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삼면경

기재위 종합국감, "매국노는 과하다"-"매국행위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부 등을 상대로 국가채무와 재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 중 눈에 띈 질의응답.

 

○…"기재부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출했는데, 상당히 알맹이가 없다.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하다.(이만우 의원, 복지, 재정 운용, 세제방향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세의 교정적 역할을 내년에는 담아야 한다.(이만우 의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기재부에 대해 매국노라고 표현한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부탁드린다(강석훈 새누리당 간사, 홍종학 의원 발언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

 

○…"매국노라고 표현한 적 없다. 매국행위라고 했다. 매국노는 부총리가 말했다.(홍종학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반박)"

 

○…"매국노와 매국행위는 다르다. 여당 간사가 문제를 삼고 속기록 삭제 요청한 것은 과한 말이다.(박범계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반박하며)"

 

○…"그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박명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품격있는 감사를 누누이 부탁했다. 품격에는 언어가 포함된 것이다.(정희수 위원장, 매국노 공방이 이어지자 정리를 하며)"

 

○…"홍종학 의원의 표현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표현이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4월에 노동계 총파업 주장에 대해 매국행위로 중단해 달라고 했다.(윤호중 의원, 의사진행발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 달라.(최경환 부총리, 매국노 매국행위 공방 후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머뭇거리며)"

 

○…"재정 지출도 널뛰기다. 냉온탕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박원석 의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세종시에 하루 있는 직원은 1급이고, 이틀 있는 직원은 2급이고, 삼일 있는 직원은 3급이라고 한다.(조명철 의원, 세종시 업무 효율성에 대해 질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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