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역외 미신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실시되는 가운데,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역외소득신고 자신신고 기획단은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진신고만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결국 제도시행을 앞두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자진신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병존.

일각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범칙자에 대해 일종의 ‘자수’를 권유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칫 역외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하는 부작용도 뒤따를수 있다고 우려.

따라서 6개월간의 신고기간 중 성신납세 의식을 제고시킬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하며, 자신신고율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신납세의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