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비 문서 관리 및 보고를 엉망으로 하는 등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4년 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비상대비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수령했지만 공문처리를 하지 않은채 전화로 가름했다.
주 의원은 "‘비축물자 실태보고서’는 국가 3급 비밀로 근거를 남기고 최대한 보안을 지켜야한다"며 "대외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비축물자 현황이 전년과 같다는 이유로 유선 전화로 종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2013년도 비축물자 보유 현황’과 함께 ‘현황 사진’과 ‘2014년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개선계획’을 요구받았지만 이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1년 전 보관 상태가 현재와 같을 수 없고, 올해 관리를 어떻게 할지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3급 비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외비 요구가 없다고 일반문서로 처리한 것도 납득키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 1월 산업부가 안전처로부터 ‘비축물자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3급 비밀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제출을 대외비가 아닌 일반 공문서로 처리하고 실태보고서는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폭로했다.
주의원은 안전처 담당자가 자료 취합 편의를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이 공문을 대외비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3급 비밀문서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가 철저하게 대외비 문서로 처리되다가 산업부와 안전처에 의해 지난해부터 일반문서로 전락해 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비축물자 현황 문서는 국가 비상시에 대비해 휘발유, 화생방 분대장비, 케이블, 송변전자재 등의 물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비축돼 있는지를 알게 하는 3급 비밀 문서로 국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해이한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