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으로 인해 국내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이 변경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된 이같은 면세자 확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정부의 연말정산 제도변경의 또 다른 축인 ‘세입기반 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1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에 달하는 등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율인 23.7%에 비해 22%p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면세자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으로, 정부가 세법개정 취지에서 밝힌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방식 변경 효과(단위:만명, 조원, %, %p)<자료-국세청 제출 2014년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발췌

박 의원이 공개한 이번 자료는 기재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분석대상인 1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 1천619만명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의 정산결과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비교·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액공제방식의 연말정산제도를 적용할 경우 면세자는 740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에 달했으며, 이는 변경전 소득공제방식에서의 면세자 384만명, 23.7%에 비해 각각 356만명 및 22.0%p 이상 높아졌다.

또한 전체근로소득자 총급여 514조원 가운데 세액공제방식에서의 면세자 급여는 101조원으로 전체의 19.8%에 달하는 등 변경전 27조원 및 5.3%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치솟았다.

이처럼 740만명에 달하는 면세자는 역대 최대 수준이자,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과거 10년전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급여수준별 면세자 구간 증가폭은 연봉 4천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두드러졌으며, 바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하위구간 소득자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등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면세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기반은 오히려 축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보도자료에는 세입기반 확충 취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날 기재위 야당의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과세기반 취약’이라는 말이 연말정산 개편배경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다음날 발표에는 삭제되는 등 기재부가 면세자 급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면세자 축소와 과세기반 확대는 소득재분배 효과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 제도변경의 핵심 정책목표였으나 분석결과에서는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