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위해 SW사업이 기획과 구축단계로 분리 발주되고, 제값주기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공공비축물자 비축량이 최대 60일까지 확대되며, 비축기지도 서해안 지역에 추가로 설치된다.
조달청은 26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대정책과제는 ▲SW 산업육성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환경 조성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우선 SW 산업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 부분에서는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와 검색 및 구매절차 간소화,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심사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또 조달청은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기준을 명확히해 국산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SW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SW사업의 기획과 구축단계를 분리,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나라장터와 ICT 서비스 전문마켓을 연계해 기업에는 공공 발주정보를, 공공기관에는 SW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우선 조달분야에서는 국민 안전·보건 관련 제품을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조물품에 대해서도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가격위주 평가 대신 기술·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돼 분산처리되던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신고업무를 일원화하고 협상계약의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도 CCTV로 녹화,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들도 새롭게 선보인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는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예외가 인정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사업수행능력평가 낙찰예정자로 한정한다.
또한 MAS 2단계 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 물품에 대한 기준금액은 상향시켜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외국 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장터'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현재 51일인 비축물자 목표비축량을 2018년까지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서해안 지역에는 제2수도권 비축기지가 추가 확보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8% 가량이 증가한 53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이 집행될 예정이다"며 "5대 정책과제를 수립해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