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15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예산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이를 통한 누리과정 등 복지재원 마련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누리과정 문의가 빗발치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4+4 협의체 구성 제안에 즉각 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만도 10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혈세낭비가 사자방 비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법인세를 정상화 하면 연간최대 7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 정도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4자방 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언제까지 국민세금이 눈 먼 돈이 돼야 하나. 내년 예산안은 나라살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 한 끼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다. 대통령 약속까지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만 해도 내년에 2조원 가량 편성돼 있고 4대강 뒤처리 사업에도 1조원이 든다. 41조원을 투자해 5조원을 건진 해외자원개발에도 4600억원, 부실방위 엉터리사업에도 4480억원이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백 의장은 "글로벌창조경제단지조성(55조원)도 당초 안에도 없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됐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10배가 늘었지만 올해 집행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 예산을 정확히 분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5조원을 삭감해 민생과 지방을 살리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살리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교문위 예산소위 파행과 관련, "누리과정 초등돌봄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공약예산으로 자체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이라며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 해결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예산인데 지난해 대비 1조3000억원 이상 줄었다. 사상 유례 없던 일"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다. 사자방 같은 수십조원 대 막장 사기극으로 생긴 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역시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감의 공약이었고 중앙정부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잘 하고 있다"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 떠넘기나.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싱글세'와 관련, "사글세는 들어봤어도 싱글세는 못 들어봤다. 일부 나라에서는 몸이 뚱뚱한 사람에게 비만세를 부과한다는 말 들어봤지만 싱글세 부과는 못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른바 '전단포' 예산에 대해 "우리 남한 지역에서 북한에 정한 지역에 전단을 떨어지게 하는 포다. 이게 내년 예산에 18억원이 편성됐다"며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심사 방향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