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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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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후속 장·차관급 4명 인사 '주목'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의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장관 등의 후속인사를 언제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조직을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인사수요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 등 총 4명이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라는 차관급 본부로 각각 개편된다.

총리실 산하에는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져 기존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인사 기능을 맡는다.

정부조직법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날 개정안 시행일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었으나 7일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이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뒤 즉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인 만큼 후속 인사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18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인사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발탁이 유력하다. 이미 지난 7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경옥 전 차관의 후임으로 안행부 2차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국민안전처장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가 나온 바 있다.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2011년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시절에는 삼호쥬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차관급의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장은 현행 조직인 해경과 소방청의 청장들이 이미 사퇴했거나 물러나기로 해 내부 인사가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장의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하마평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인사 기능의 특성상 관련 업무를 오래 담당해 온 행정관료가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에서 밝힌 공직사회의 인사혁신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중량감 있는 외부인사가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키로 한데다 교육문화수석과 관광진흥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도 공석인 상태여서다.

교육문화수석의 경우 청와대는 문화보다는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난안전비서관으로는 소방방재청 차장을 역임했던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발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께 총리 포함 개각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후속 인사를 계기로 연말께 개각이 단행될 수도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수습이 끝나는대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방산 비리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의 경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내분 사태와 관련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성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말께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되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연말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각이 내년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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