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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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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국감, 의원 질의와 답변 내용[요약]

□ 류성걸 의원 : 대구국세청이 관리하는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가 급증한 달서구의 경우 별도의 세무서가 필요한 상황임. 실제 전국의 자치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서우 송파, 대구 달서구, 노원구 순으로 송파와 노원은 자체 세무서를 운영 중이지만 달서구는 세무서가 없는 실정이다.

 

△ 강형원 청장 : "이 문제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도 입주할 경우 세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며,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다.

 

 

 

□ 홍종학 의원 : 대구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을 보면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 중단은 한 건도 없었으며, 세무조사유예 역시 꼴지였다. 세무조사 중지 ․ 중단 요청은 단 2건밖에 없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건의 신청마저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 강형원 청장 : "향후 세무조사 시 납세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

 

 

 

□ 박맹우 의원 : 징세 체납은 국세청 존재이유 중의 하나다. "능력이 되는데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결손처분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 강형원 청장 : 대구청의 경우 특정기업 비중이 크다.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현미 의원 : 대구청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 보다 외부사정기관을 통해 적발된 징계가 높은 것은 내부 감찰활동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 강형원 청장 :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 노력과 자체 자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만우 의원 : 전체 미수령환급금은 ‘10년 150억원에서 → ’13년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 대구청의 미수령환급금도 ‘10년 7.9억원 → ’13년 20.5억원으로 증가 / 증가하는 미수령환급금 환급방안 마련 해야한다.

 

△ 강형원 청장 : 환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신원불명인 경우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연말까지 올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광림 의원 : 가급적 들어닥치기식 현장조사보다는 국정감사 하듯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현장방문은 최소화하는 간편조사를 현재의 2배 수준(전체의 20%)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 강형원 청장 : 요구하시는 수준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 박명재 의원 : 대구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반면에 세금을 부과한 뒤 결정취소·오류정정·부과철회 등으로 인한 감액 결정은 최근 4년간 1조원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

 

△ 강형원 청장 : 잘못된 세금부과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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