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천억 이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실시 사업 중 21%, 금액으로는 7천 7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1천억원 이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사업 총 46건 중에 10건, 21%가 AHP(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종합평가) 0.5미만을 획득하는 등 사업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7천768억원에 달하며, 결과적으로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난 셈이다.

이에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현행 500억원이상(국고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천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박원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개선안 대로 시행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이상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예타 1천억 이하 사업을 SOC사업으로 축소시켜 보면, 전체 46건 중에 40%인 18건이 SOC사업으로, 이 중 16%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천100억원으로, 연도별로는 매년 400억원 이상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차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타를 평가하는 KDI의 재정투자평가사업(타당성 재조사 포함)의 올해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는 등 예타 비용보다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예타가 99년도에 도입된 이후 경제규모나 재정규모가 커진만큼, 예타 규모도 상향해야 된다는 취지는 일견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과 같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 하다”며 이 문제에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을 모아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