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 여기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 그 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금년에도 이미 60여개의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 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이미 발표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 준수,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각 부처에서 새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들은 서민소득 증대, 경제활력 제고, 안전투자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