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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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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급 공무원 5명 경질…다른 부처로 확산되나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질됨에 따라 향후 국무총리실 인사태풍이 다른 중앙 부처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신중돈 공보실장 등 5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은 현 직책를 유지했으며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전보됐다.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폭에 가까운 경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일부 인사의 경우 재임 기간을 감안한 자연스런 용퇴로 읽히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 책임을 물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동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쇄신 차원에서 인사 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전격 변경한 점.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개혁을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하게 단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국정동력 강화의 대표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즉 규제를 생산하는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감히 외부 인재를 영입해 그 책임을 맡기도록 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새로운 인사를 발탁해 국정동력과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관심은 관가 안팎에서 이번 국무총리실 인사 영향이 다른 중앙 정부부처로 어느정도 확산될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총리실 인사 후폭풍이 거세질 경우 공기업 사장을 포함, 공공부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면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집권 2년차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정부 부처의 쇄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타부처의 1급 고위직 물갈이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며 "총리실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타 부처 고위급 인사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무총리실발 인사 태풍이 다른 중앙 부처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총리실 인사는 내부 인사요인이 다소 있던 차에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총리실이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일괄 사표를 내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정부 전체 고위직의 일률적 물갈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료 쇄신' 카드를 어느정도 선까지 꺼내들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개방형직위로 변경한 규제조정실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즉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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