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소비자민원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5일 금감원은 보험민원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51.1%가 보험관련일 정도로 민원 발생이 많은데다 전년대비 증가율(18.8%)도 다른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과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 등으로 보험산업에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우선 5일 보험회사 CEO회의를 열어 금감원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보험민원 감축은 CEO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보험사들은 과거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해 향후 2년간 분기별 민원감축 계획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실적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이를 평가한 뒤 이행실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CEO 면담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유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대처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매분기 보험민원 발생동향을 유형별(상품별, 모집채널별), 발생사유별(불친절, 불완전판매, 미지급 등)로 정밀 분석해 민원이 급증하거나 많이 발생하는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 분석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적사항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전파하고, 동일유형의 부당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또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본 금융청의 보험금 미지급 점검사례를 벤치마킹, 점검항목을 분기별로 선정하고 이를 보험회사 감사조직이 전수조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상품, 약관, 지급절차,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검사에서 동일 유형의 미지급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경영진과 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