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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애플 특허 최종 판결 2월로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2월로 연기했다.

2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오는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사건 최종 판정을 다음달 6일로 미뤘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자사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ITC에 제소한 것이다. 지난 해 9월 예비 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완패한 만큼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어떤 결과나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ITC가 전면 재심사 방침을 밝혀 최종 판정 결과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에 ITC가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표준 특허권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ITC는 표준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유로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이 연기됨에 따라 삼성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개인적으로 제임스 길드 판사가 지난 해 9월 판결한 필수 표준 특허 관련 판결 중 한 개 정도는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허 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6월 제기한 것으로 당시 삼성은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애플도 한 달 뒤인 2011년 7월 ITC에 삼성을 제소했으며 이 예비판결에서도 삼성은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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