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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면죄부 받은 '한상률사건' 재조명 되나…동영상유출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조사관련 동영상이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에서 공표 됨에 따라 이른 바 '한상률 의혹'의 재 조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현 정권 내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설'이 문제의 동영상으로 인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에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끝내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져 현 정부의 민감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안인데, 안원구 전 서울지방청 세원분석국장과 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 짜리 그림(학동 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뇌물공여)하고, 퇴임 후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원의 자문료(뇌물)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에서 1ㆍ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므로써 한 전 청장은 면죄부를 받은 상태.

 

그런데 지난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 통합민주당)이 공개한 검찰조사 동영상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스스로 태광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을 털어 놓는 모습이 공개된 것.

 

검찰은 작년 4월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뇌물 수수 부분만 기소한 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나 여권인사에 대한 청장 연임 로비 등 핵심의혹은 아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동영상 공개에서 검찰이 한 전 청장의 태광 세무조사 불법 개입 여부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사건 축소에 일정부분 가담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상황.
어쨌거나 정권 교체기에 터진 핵폭탄급 폭로가 검찰과 국세청은 물론 현 정권과 12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안겨줄 지와 함께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녹화 된 동영상이 어떻게 유출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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