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를 앞두고 있으나, 국내 매출액 사위 100대기업들의 발급 비율은 2.1%에 불과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활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대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범 실시중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방지를 통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도입됐으며,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 한해, 2012년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까지 발행이 의무화된다.
유 의원실이 올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비율은 17.2%에 불과했으며, 82.8%는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09년 기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비율은 전체의 2.1%, 금액 기준으로는 41.7%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본격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9만9천여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홍보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