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달리 39.2%를 기록,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국가채무는 2009년 GDP대비 35.1%, 2010년 36.9%, 2011년 38.6%, 2012년 39.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에 들어서야 39.2%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13년 국가채무가 493조 4천억원으로 GDP대비 35.9%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빗나가는 수치로, 정부는 2009년 35.3%, 2010년 36.9%, 2011년 37.6%, 2012년 37.2%, 2013년 35.9%로 2011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부터 하락, 2013년에는 30%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39.3%에 이르고 이를 정점으로 2013년에 와서야 비로소 0.1%P의 미미한 하락세를 전망함으로써, 2013년 국가채무는 정부전망에 비해 GDP대비 3.3%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예산처는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기본목표와 방향이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와 관리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 3년 동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 보면, 현재까지 실현된 3회의 계획 모두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목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채무관리계획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잠재채무를 포괄하는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제출 예산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과 정부제출 결산서의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계획과 성과를 연계시키는 체계로 개편해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