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선임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즉 'MB-노믹스'의 핵심은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과 '경제 살리기'의 2대 경제정책이 핵심"이라면서 "법인세 인하, 종부세-양도세 등의 감면, 예산절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45년 경남 합천生 △경남고 △서울대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시 8회 △주미국 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보험국, 이재국, 국제금융국 국장 △재경원 세제실장 △관세청장 △제3대 통상산업부 차관 △제4대 재경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디지털 경제연구소 이사장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예비후보 자문위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러니까 부가세를 도입한 '74∼'77년까지 만 4년여의 시기가 내 인생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 당시엔 부가세 도입에 대해 '全국민, 재무부내, 국세청, 관세청, 각 경제부처, 야당인 신민당은 물론, 특히 여당인 공화당조차 다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결국 부가세는 도입됐고 성공적으로 시행돼 30년이 흐른 오늘날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부가세 도입은 내 공직생활, 아니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된다."

지난 '77년 7월1일 부가세제 입안 실무주역이면서 당시 재무부 세제국 부가세과장이었던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30년전 부가세 도입 당시 난마처럼 얽힌 시대상황을 이같이 회고했다.[한국세정신문 2007.7.9일자 인터뷰 중에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 재정, 조세' 등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정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되면서 정가, 특히 공직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이는 그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77년 이 땅에 '부가가치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당시 실무 주역이라는 점과 주요 고비고비 때마다 정치·사회적인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그의 인생역정에서 비롯된다.

특히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이하 '강 전 차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총괄하면서 대표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비전을 입안했던 경제브레인이자 핵심측근 중의 측근이다.

강 전 차관은 외환위기 직후 해체된 재정경제원의 마지막 차관을 지냈고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 등을 관할하는 경제1분과 간사로 선임돼 향후 이명박 정부 미래를 그려내게 됐다. 그의 금융·재정·조세 등 재정·조세 운용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선임을 축하한다. 선임 소감은?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살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이 '경제 살리기'를 이 당선자가 국민에게 경제공약으로 내세웠고 나는 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이 당선자의 대선공약이 바로 내 생각이고 경제1분과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대선 공약의 타당성을 위원들과 재점검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갈 것이다."

-국가예산 절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을 만들 때 현실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약을 세워 나갔다. 따라서 이번 공약집에는 역대 대선후보 공약으로는 최초로 예산소요 및 조달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매년 20조원의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실제로 매년 20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절감 예산은 이 당선자의 공약대로 복지·교육·경기 창출 정책을 위해 쓰일 것이다. 

예산을 10%가량 절약해 확보된 20조원(2009년 예산 기준)의 절반 이상인 11조4천억원을 복지 및 농업·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정부가 세금을 절약, 그 돈으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법인세·유류세 감면 등을 공약했다. 부족분에 대한 세수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해 7월 공약으로 발표한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즉 MB노믹스의 핵심은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이다.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25% 수준이지만 싱가포르는 15% 수준이다. 법인세율을 5%P 낮춘 20%로 줄이고， 연구개발 등 투자비용을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더 낮춰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투자 의욕이 유발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WTO체제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환경, 지역 균형발전, R&D 투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지속적인 성장은 분명히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매년 6% 가량만 성장한다고 해도 4조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구체적으로 공약사항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

-근로자 주택마련 소득공제 확대와 개인 근로소득세 축소에 대한 복안은.

"국민 48%가 소득세를 내는데 이들의 세금도 줄여줘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1조6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돼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세수는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 완화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우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해 작은 평수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종부세 방안은 1가구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은퇴자' 등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를 위해 보유기간,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세금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며 빚을 내서 세금 낸다는 불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