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민주신당)은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기업 주식취득 한도와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을 크게 완화함으로서 재벌기업의 변칙 상속증여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계열기업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 “변칙상속 증여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인적 지배구조의 개방, 부의 세습 영구화 등의 조기에 해소 등 이 3가지 해소방안이 재벌기업의 변칙 상속증여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데 선결요건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곡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석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인 구 쌍용그룹(쌍용양회 등) 사주가 이사장일 뿐 아니라, 그의 부인이 성곡미술관장을 맡고 있다”면서 “이는 미술문화 진흥이라는 공익사업은 뒷전이고 재벌일가의 재산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의원은 “대한생명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은 1992~99년 사이 231억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이사장이던 신동아학원에 불법 기부(증여)했다”고 전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자를 포함한 500여억원을 대한생명에 반환하라고 판시(2007.5.10)함으로써 교육재단(공익법인)을 재벌 사주의 사금고화 하려는 의도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의원은 “정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고유목적 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결산서 공시제도 도입,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재벌기업들이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에 이용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심이 불식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부적절한 규제완화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미국의 워렌 버핏은 작년 자신의 재산 대부분(85%)인 374억달러를 사회에 기부했으나, 자신의 공익재단이 아니라 빌 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