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과 사회전반에 걸쳐 세무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래들어 급팽창하고 있다. 세무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재정조달'이라는 대명제 외에 사회복지기능까지 직 간접적으로 감당해야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조직도 새로운 환경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변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조세계를 비롯한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행정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우선 물리적으로 국세행정에 부여된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부과 과세제로 바뀐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2년 차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인원 1,992명 증원), 이와 관련해 ▶세무서 신설 또는 재신설, 분리 ▶고공단제 시행에 따른 국장급이상(1~3급) 인사 운용 ▶조만간 도입 시행 될 ‘4대 공적보험 징수공단의 운용’ 등 이른 바 5대 굵직굵직한 당면 현안 업무가 국세청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세행정조직은 기존의 틀과 사고를 완전히 바꾼 새로운 조직을 요구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을 위시한 일부 정치권과 세정가주변인사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국세청 소속인원은 2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업무추진을 위한 인원은 늘었으나, 업무팽창 규모에 비하면 별 게 아니다.

그나마 직원은 증원된 반면, 5~4급이상 중견간부(복수직 서기관 포함)를 위시로 3급 부이사관급, 특히 고공단 국장급 등 소위 25~30년 이상씩 국세경력을 쌓은 관리자들이 명퇴(2년 앞 당겨)라는 미명하에 정든 조직을 떠나는 등 '일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제는 '일꾼'을 아껴야 한다는 지적이 않은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설파한 “인재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시사하느 바가 크다.

국세청서 30여 성상 근무자는

'경륜 갖춘 리더', 아껴야 할 인재

이같은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반드시 체계화 돼야 할 선결과제가 조직개편이다. 특히 임시방편적이거나 땜질식으로는 국세행정에 부하 돼있거나 앞으로 감당해야할 업무를 감안할 때 한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으로▶국세청 제2차장제의 도입을 비롯 ▶서울, 중부청의 분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전산정보관리관 등의 1급 관리관급으로의 격상 ▶부산청의 분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 제2차장제 도입의 건과 관련, 국세청 업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가 급격히 치중돼 있다. 내부 결재와 외부 위원회 참석, 특히 내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일례로 과세전적부심 등) 등의 업무를 차장 혼자서 다 감당해 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업무효율성과 고급인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2차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차장 업무량 과중, 2차장제 도입 바람직

서울-중부-부산 등 지방청 분리 필요

둘째로, 현재 1급 지방청인 서울청을 ‘강북-강남 등으로 분리하고 청장직급을 2급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상황이나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부청도 ‘인천-경기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 부산청의 분리부분이다. 현재 부산청은 2급이다. 고공단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청 관내에는 1급 기관이 즐비한데, 기관간 업무협조등 균형과 조화면에서 지방국세청은 그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격이 맞지않는다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지난 7월1일자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점도 부산청을 격상시키거나  분리해야할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총 관장하고 있는 전산정보관리관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보직을 1급 상당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화, 정보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정환경도 급변했다.    

국세통합시스템 총괄 전산국장

미래인재양성 '보루' 교육원장 직급격상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산실의 역량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래인재양성’ 을 표방한 전군표 국세청장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랑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더 각별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전언이다.

전 현직 세정맨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수장인 교육원장이 한낱 '퇴임보직'으로 인식되곤 하는 일부 세정가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국가재정역군의 양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최근 급변한 세정환경은 국세청조직의 적극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개편은 이제 단순히 직급을 늘린다거나 고위직 몇 자리를 확보한다는 안일한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보다 과학적이고 과감한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을 비롯한 세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