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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附價稅 성공은 탁월한 리더십과 국세청 力量 덕분"

부가세 도입 실무주역-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 인터뷰

 

 

“부가세는 국가 세입의 30%이상을 책임지는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인간이 발명해낸 최상-최선의 조세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가세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에, 나아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국세청 조직이 있었기에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내국세 가운데 선행세목으로 나아가 국가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부가세 도입(77.7.1) 당시 재무부 부가세과장을 역임했던 부가세 도입 실무주역인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위원)은 부가세 시행 30주년을 맞아 본지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전 차관은 “당시 전국민과 경제단체는 물론,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와 야당인 신민당, 여당인 공화당 조차 ‘新稅(신세)는 惡稅’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를 했었다”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모두가 반대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도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전 차관은 “자주국방을 표방한 박 대통령과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하려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던 국가(재정)적 혼란기에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도입된 부가세가 없었다면, 국가재정확보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지는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한 세대인 30년 동안 부가세가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면서 나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데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유한 지도자와 역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국세청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가세 도입과 성공적 정착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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