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세계 경쟁당국 평가(Rating Enforcement)에서 32개 주요국 38개 경쟁당국 중 10위(나라별로는 7위 · 미국 2개, 영국 2개 기관을 각각 1개 국가로 간주한 경우)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8개 경쟁당국 중 16위에서 6단계가 상승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는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 출판사 겸 홈페이지 운영사업자인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지난 6월 발표한 내용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GCR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권오승 위원장 취임이후 적극적인 카르텔 사건처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정노력, 경제분석을 통한 심도 깊은 기업결합심사(예: 이랜드-까르프 기업결합건) 등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GCR은 다만, 피심인의 충분한 방어권보장 등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지역 경쟁법집행을 담당하는 EU경쟁총국(DG Competition)이 차지했고, 영국 경쟁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한국이 영국·미국·호주·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인데, 주로 영어권 국가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영어권 국가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한 이유는 경쟁법 집행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법집행성과가 탁월한 면도 있지만, 300여명의 GCR 평가 참여자들의 경쟁당국에 대한 인지도 및 친밀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GCR 홈페이지가 주로 영어권지역 경쟁법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참고로 GCR 평가는 각 경쟁당국이 제출한 자료(50여개 GCR설문에 대한 답변)와 경쟁관련 변호사·이코노미스트·교수 등과의 인터뷰, 개별국가 방문, 06년 GCR 기사리뷰 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종 결정된 것으로서,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한국 공정위의 부족한 면을 인지, 향후 제도적 개선과 법집행에 참고함으로써 더욱 선진적인 경쟁당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