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지지 속에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은 일부 언론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회보험적용·징수 통합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늦더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동의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응답자의 42.8%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꼽았으며, 징수공단 신설은 4.9%만 지지했다.

정부의 ‘징수공단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42.1%, 찬성 37.3%했다. 찬성 답자의 83.7%도 시기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정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치시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소득파악능력이 강화돼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 국무조정실 입장[주요내용 요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은 4대보험간 징수 업무 중복 수행 등 누적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1998년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통합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토론회와 20차례의 노정협의를 거쳐 사회보험간의 중복수행중인 징수업무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월 정부 여론조사결과(한국갤럽)도 국민의 70%가 4대보험 통합징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2004년 11월 경총조사는 기업의 61%가 보험업무 복잡성 등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정책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징수공단 설립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예산낭비 우려’ 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했다.

정부추산에 따르면 중복업무 통합으로 인력 5000여 명을 줄일 수 있는 등 연간 보험재정수지상 약 2500억여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정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치시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소득파악능력이 강화돼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은 국민불편 경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으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통합준비에만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통해 기존 보험공단의 징수인력을 효율화하고, 잉여인력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시행) 등 신규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공단의 증원인력 소요를 흡수, 고용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합징수법안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신규서비스 등을 위한 추가적인 공단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년 1월 1일 시행)에 대한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해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