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의 아시안게임'으로 불리는 CAPA 제19차 콘퍼런스가 28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대하게 개막한 가운데, 이날 개회식 축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이번 콘퍼런스를 주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중개사회'로 잘못 말해 '옥에 티'.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하 영상메시지에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정 위원장은 축사 도중 두 차례나 '한국공인중개사회'라고 실수를 범했고, 뒤늦게야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듯 '국내 최고의 회계세무전문가단체'라고 극찬.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23개국에서 1천300여명의 회계사들이 참석했는데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주최 측의 단체 이름을 잘못 말한데 대해 참석한 회계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 게다가 정 위원장은 공인회계사 관련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번 발언 실수가 더욱 황당했다는 지적. 한 참석자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말하게 될 축사를 사전에 스크린 했는지 안했는지, 참 어이없는 실수가 일어났다"고 황당한 표정.
◇…한국관세사회가 컨설팅업무를 매개로 한 통관물량 부당유치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사무소간의 컨설팅업무처리규정을 이달부터 시행중이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회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 앞서 일부 대형법인의 경우 컨설팅 업무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수출입통관업무를 유치하는 등 영세 관세사무소로부터 일감뺏기 행위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회원간의 화합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까지 지목된 실정. 상생협력을 기치로 내걸고 관세사회장에 당선된 안치성 현 회장은 이달 14일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한데 이어, 본회 보증하에 관세사무소간의 컨설팅업무를 수·위탁할 수 있도록 제시했으나, 업계 관행상 시행되기에는 요원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분석. 수도권 모 회원은 “컨설팅업무의 여력이 되지 않는 사무소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타 관세사무소에 컨설팅업무를 위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존에 통관물량을 위탁해 온 화주로부터 자칫 업무역량이 부족한 관세사무소로 낙인 찍힐 수 있는 탓에 과거에도 쉬쉬해 온 관례가 있다”고 촌평. 반면,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컨설팅업무처리규정 도입에 대해 을 “어찌됐든 회원간의 반목을 줄이기 위해
◇…35명 내외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11월 11일경 단행될 전망. 28일 국세청이 공지한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승진예정인원은 35명 내외로 정해졌으며, 이중 특별승진은 승진인원의 25% 정도 될 듯.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 2주전 승진심사 계획이 공지된다는 점에서 11월 11일자 승진인사가 유력. 인사기준은 그간 적용해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며,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과 기관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및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또한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및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승진자 발탁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및 선발결과를 엔티스 공지란을 통해 공지하고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개별심사가 실시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승진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특히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이 승진심사시 중점 고려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수도권청인 대전·광주·대구청이 이번 인사에서도 특별승진자를 배출할지 수도권 고참사무관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최근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살펴보면 대전·광주·대구청의 경우 꼭 1명씩의 승진자는 배출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승진 케이스여서 자주 논란이 일었던 상황. 이를 두고 수도권 고참사무관들은 '특별승진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는 비판을 해왔고, 비수도권청에서는 '모름지기 국세청 인사는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비수도권청이 서울청 등 수도권청보다 승진이 더 빠르다는 것은 쉽사리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서기관 승진인사가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므로 한번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지 않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 다른 사무관은 "본청은 세종시 이전 후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승진인원을 늘리고 있고, 여기에 교육원과 고객만족센터는 제주도로 이전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승진인원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면 국세행정 비중이 큰 서울청과 중부청은 승진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관측.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선거 논란이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설왕설래가 한창.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이후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會)단합을 기대했던 세무사계는 전현직 세무사회임원에 대한 징계소식을 접하자 “세무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선거규정을 과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점증.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 윤리위의 결정에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한 임원은 “윤리위가 단독기구이기 때문에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징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징계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여운.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는 만큼, 회 단합차원에서 징계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납세자인 기업의 경우 이같은 움직임에 냉소를 보내는 등 차가운 시선. 기업 상당수가 금번 세법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의 중복세무조사가 현실화되는 등 기업입장에선 세무조사 수감에 따른 경영압박을 경계. 특히 경영압박과는 별개로, 공평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세정개입 수단인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자칫 지자체장(長)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증. 이와관련, 국세의 경우 권력자의 세무조사권 사유화가 과거 정부에서 문제시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감사원의 정기감사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는데 비해 지자체는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수도권 소재 A사 한 임원은 “종전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라는 단일기관에 치중할 수 있었다”며, “만일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 존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226개에 달하는 독립기관에 세무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변.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탈세차단을 통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다며 찬성입장이지만, 제도도입을 위한 분위기는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는 전문. 특히 정책을 수립하는 기재부는 제도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으며,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는 현재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사업자에 제공하게 되면 사업자는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즉시 카드사를 통해 신고납부가 되도록 하자는 것. 이 경우 사업자의 부가세 탈루를 줄일수 있어 세수확보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지만 문제는 제도도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난제. 조세계는 지난 '77년 논란끝에 부가세가 도입된 이후 첫 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전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돼야 한다’, ‘유흥업소 등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 도입’, ‘카드사용 기피 초래 및 소상공인 자금경색 우려’ 등 다양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속에, 세무대리인에게 권한부여 강화를 통해 성실검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사전에 검증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에 위탁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에 비해 권한이 약해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사업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철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도 발생. 이에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권 등이 부여돼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이와관련 지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제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기재부 관계자 역시 “시행성과를 분석, 법인까지 확대 또는 제도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 제도 정비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1일 낮 시내 모 음식점에서 일선세무서장 6명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이날 낮 12시경 시내 한 음식점에서 남해찬 종로세무서장, 오광태 중부세무서장, 전영래 남대문세무서장, 장동희 마포세무서장, 신충호 용산세무서장, 정종식 서대문세무서장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 김 서울청장이 일선세무서를 순시할 때면 인근 권역 세무서장들과 만찬을 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국정감사 등 행정업무가 연이었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참석차 일선세무서 방문이 뜸해 겸사겸사 관서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 오찬에 참석한 한 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관서장들과 만남이 뜸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수관리 등 하반기 업무 당부를 하는 자리였다"고 귀띔. 일각에서는 '세무서장급 및 고공단 인사 등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관서장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냐'고 해석.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방안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작 세무사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라는 분위기. 이날 포럼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발제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세무대리인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회계·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징계세무사의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처럼 국세행정개혁위 차원의 토론회에서 세무사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토론회장을 찾은 세무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회(會) 차원의 대응전략이 아쉬웠다는 반응. 회의장의 찾은 모 세무사는 “본회 차원에서 세무사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으로 보인 가운데,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만이 타
◇…2015년 9급 국가세무직에 합격한 예비국세공무원들의 임용후보자과정이 지난 8월부터 개소·운영중인 가운데, 이들 합격생 상당수가 국세청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현재까지 국세청 임용을 포기한 국가세무직 최종합격자는 대략 240여명에 달하며, 이는 최종합격자 1천603명을 기준으로 15%에 가까운 인원이 임용을 포기한 셈. 청년세대가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상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국가세무직 임용을 포기한 사례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나, 임용 포기의 주된 배경을 살피면 최근 국세청이 안고 있는 고민이 투영되고 있다는 분석. 세정가에 따르면, 임용 포기자들의 대다수가 국가세무직과 지방직에 동시에 합격한 이들로, 업무강도가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국세청 보다는 거주여건이 한결 낫고 업무 난이도 또한 수월한 지방직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풍조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 실제로 응시비율 및 합격점수 커트라인도 지방직이 높은 실정인데, 국가재정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우수인재를 지자체에 뺏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참급 직원들의 조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세무서장급은 16명선에 그친 것으로 집계. 6개 지방청에 따르면, 세무서장급 가운데 1957년생은 중부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어 서울청 4명, 부산청·대전청 각각 1명 순. 대구청과 광주청은 한명도 없다는 전언. 이에 따라 연말 관리자급 명퇴 규모는 57년생 세무서장급 16명에다 일부 58년생 세무서장급과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을 합해 결정될 듯. 세무서장 가운데 1958년생은 현재 전국에 37명이 분포. 한 관리자는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58년생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서기관 승진TO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관리자급 인사도 보직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초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를 시작으로 서기관 승진인사, 부이사관 승진인사 및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을 비롯 기재위 여·야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윤호중 의원(새정연)이 참석해 눈길. 이날 축사에 나선 정 위원장은 “기재위 간사들이 토론자로 포럼에 참석했다”고 언급 한뒤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국세청 행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많이 양보했다”며 이날 포럼에 의미를 부여. 이어 “두 간사가 (포럼에 )참가했다. 국회는 입법으로 말해준다. 입법이 되지 않으면 말 잔치로 끝난다”며 생산적인 포럼을 주문. 정 위원장은 또 “경제학자의 한사람으로 세무관행이나 행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고지서 받은 납세자는 열이면 열다 입이 나올 것이다. 개혁은 고지서를 받은후 기쁘게 내가 내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공정·투명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이 존경받을수 있는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한 획을 만든 다면 청장재임 기간중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행정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
◇…10월 15일자로 단행 된 2015년 관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인사에서 세관별 승진자 분포면에서 본청과 부산본부세관이 단연 주목 받는 상황. 총 40명(일반 30명, 특승 10명)의 행정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의 경우 특승 TO의 50%를 점유하는 등 최근 7년새 본청에서 가장 많은 승진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 특별승진자의 다수 배출과 함께, 특히 이채로운 점은 본청의 경우 그간의 승진인사에서 30% 중·후반대의 점유비를 기록해 왔으나, 금번 인사에선 무려 42.5%를 기록, 사무관승진인사에서 본청이 사실상 독식했다는 평가. 일례로 올해 승진인원과 동일했던 지난 2009년의 경우 본청의 승진점유비는 35%에 그쳤으며, 특별승진 또한 41%에 머물렀던 점과 좋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또 부산본부세관이 일반 5명, 특승 2명 등 총 7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등 비슷한 정원을 가진 인천공항세관이 4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것과 극명한 대조. 부산본부세관이 올해 사무관승진인사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15.0%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승진자 60명 중 10명을 배출 무려 16.7%의 점유비를 기록해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2년 연속 부산세관의 강세가 뚜렷. 한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면세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은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고 면세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면세점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토론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최 연구원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시. 발제자의 이같은 주장은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면세점사업장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막는 것이나, 다수의 토론자들은 이같은 진입장벽을 아예 걷도록 주문하는 한편, 면세점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넓혀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피력. 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필두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 정재완 한남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등이 주장했으며, 경실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의 경우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과 중소기업을 위한 점진적인 문호개방을 요구. 특히, 이날 공청회에선 면세점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에 나설 경우 오히려 면세산업이 하향평준화 될 것임을 경고하는 등 대기업 규제 일변도의 지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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