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협은 강력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 소송은 권리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
대구대학교는 지난 3일 성산홀 1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창립 76주년 및 대구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익현 영광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박상규 총장직무대행,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장길화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대구대인상’에는 이호경 대영에코건설·대영리츠건설 대표(경영학과 1990년 졸업)와 고(故) 권일환 세무법인 택스월드 대표(회계학과 1987년 졸업)가 각각 수상했다. 권일환 세무사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와 세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장익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영광학원과 대구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구성원 간 화합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학원과 대학의 발전에 힘을 보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의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는 주택매매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때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지난달말 현재 투자조합 연관 불공정거래 10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자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매각⋅인수합병⋅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신뢰 저하 및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 등 이종시장 기업간 M&A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을 지목했다. 금감원은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리거나,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삼일회계법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3일 민·관·학 봉사 연합단체인 ‘용산 드래곤즈’, 서울역쪽방상담소와 함께 용산구 쪽방촌 주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일회계법인 임직원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숙명여대, 오리온재단, 용산경찰서,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코레일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HDC현대산업개발에서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칫솔, 치약, 샴푸, 라면, 간식, 면도기, 소독제, 바퀴벌레약 등 3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준비해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모여 물품을 직접 포장한 후 서울역 일대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건물 붕괴와 화재 등의 위험과 질병 등에 노출돼 있는 쪽방촌 일대에 대한 방역활동과 청소 등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이고운 삼일회계법인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쪽방촌에 대한 봉사단체의 발길이 뜸해지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용산 드래곤즈’는 2018년 결성된 연합봉사단으로 용산구 소재 80여개의 기업과 학교, 기관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2월경 A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B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A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B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A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
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확대한다. 투자, 고용 등과 관련해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간 기술⋅노하우⋅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을 합리화한다. 새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밖에 금융권의 ESG 분야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후에 새 정부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새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초고액 주식 보유자는 제외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한 이후 추진한다. 또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제도를 개선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키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에 나선다.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폐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자 지분 매도 때에는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금감원 4급 출신 퇴직자가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퇴직 서기관 2명은 각각 KBI메탈(주) 사외이사와 ㈜ 황금에스티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9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 2019년 9월 퇴직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나라셀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 4급 출신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 불승인’됐다. 영 제34조 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에 해당없다는 이유다. 금감원 1급 출신 1명과 금감원 4급 출신 1명은 각각 아이비케이캐피탈 비상근 CRO과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설계도가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비롯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증선위 감리 결과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의 별도 공시의무 이행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은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 여부 점검 및 외부공개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의 날’을 맞아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정부포상자를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 정부포상은 10월31일 열리는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규모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두 한자릿수며, 실제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추천대상은 회계투명성 제고 등 회계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며, 각 포상별 수공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훈장은 15년 이상, 포상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이다. 추천자는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며, 구체적 요건은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부·감독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다. 다만 정부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이황구)는 28일 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원장⋅나영돈)과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법률 관련 연관분야 상호협력 △정책사업 추진 및 참여를 위한 공동협력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컨설팅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정책연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효율화 지원 △고용관련 노동법률 상담 및 컨설팅 △미래자원(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및 근로권익교육 등의 정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법률 상담 컨설팅 운영과 함께 고용관련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양 기관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쳐 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앞서 가천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휘발유, 유류세 164원 낮췄지만 소비자가는 68원만 인하 경유, 유류세 116원 내려…소비자가 55원 하락 용혜인 의원 "수혜, 기업에 집중…'횡재세' 거둬야"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에 나선 가운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68원만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유 유류세 역시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5일 유류세 인하 후 올해 3월까지의 리터당 평균 유가와 직전 동기간(2021년 6월28일~2021년 11일12일) 유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유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기간을 좁혀 유류세 인하 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5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과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특위는 5대 추진방향의 기조 하에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백신 먹는 치료제 대책, 손실보상 등으로 분야별 세부과제를 결정했다. 이날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은 27일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오는 27일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도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코로나 후유증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에 후유증 단기 및 장기 관찰연구를 개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DB,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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